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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영향 검토

bondstone 2013. 7. 9. 08:56

[Credit Monitor]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영향 검토

 

정부, 6.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P-CBO 운영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8일 정부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회사채 양극화 문제가 금융시장 경색으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6.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P-CBO’를 통한 유동성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 회사채 펀드 규제 합리화, 발행시장 제도 개선 등 회사채시장 양극화 해소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대책의 내용과 영향을 정리해 본다.

 
[시장안정 P-CBO 확대] 단기적인 유동성 완화 및 시장안정화 효과 예상

취약 업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현재 2.2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건설사 P-CBO’를 6.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시장안정 P-CBO의 핵심은 14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차환물량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조선/해운 업종이 우선 대상이 되어  단기적인 유동성 해소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업종의 회사채는 고금리 채권으로써 개인고객이 많이 투자했다는 점에서 소매채권 투자심리 안정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업체당 최고지원한도가 대/중견기업 1,500억원, 중소기업 750억원으로 대규모 차환부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 바람직한 방향,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대한 수요가 관건

비우량채(BBB이하)를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부여 기준을 BBB등급으로 확대하고 편입비율도 30%로 높여 비우량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분리과세 요건이 금융소득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고,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일드펀드의 매력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과세 세제혜택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신규 수요가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회사채 수요기반 확대 위해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를 인수한 증권회사의 관계회사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펀드의 회사채 편입을 제한하여 회사채 수요기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현행 금융채의 펀드 편입 요건(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을 준용하게 되면, AA등급 이상 회사채만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펀드 편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A등급 이하 회사채는 여전히 3개월간 펀드편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화증권 발행 제도 정비] 유동화 자격요건 완화는 긍정적, 외부 신용보강도 필요

일반기업의 원활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여 발행자격을 자산보유자 신용등급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BB등급 업체도 자산유동화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별한 외부 신용보강이 없을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비우량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시장 안정화라는 순기능 예상, 부작용 최소화하는 운영 및 관리 필요

회사채시장 안정화 대책은 웅진그룹 사태 이후 회사채 미매각이 크게 증가한 작년 12월에 논의된 적이 있다.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작년말과 지금의 상황은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는 점, 웅진그룹과 STX그룹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회사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작년말에 비해 현재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취약해졌고,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회사채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만기도래 회사채의 상환능력 제고 등 회사채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회사채 금리의 정상적인 조정을 어렵게 하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의 자구 계획 이행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시장안정 P-CBO 발행 절차
1) 14년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 중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일정 신용등급 이하 회사채에 대해 20%는 해당기업이 자체상환, 80%는 산업은행이 총액액수


2) 산업은행 인수 분은 증권유관기관(금융투자업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이 설립한 회사채안정화펀드, 채권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에 각각 10%, 30%, 60%매각


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한 선순위 94%는 시장에 매각, 후순위 6%는 발행기업이 인수(건설사, 차환발행기업은 9%, 일발기업은 3%)


4) P-CBO 발행한도는 6.4조원. 편입비중은 차환발행 대상기업 30%, 건설사 0~20%, 일반회사채 50~70%. 업체당 지원한도는 대/중견기업 1,500억원, 중소기업 750억원


5) P-CBO 중 차환발행 대상기업에 지원금액은 1.92조원(6.4조원X30%)이며 그 외 회사채안정화펀드 0.32조원, 채권은행 0.96조원 인수 분을 포함하여 총 3.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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