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국내 크레딧채권 영향

[Credit Monitor]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국내 크레딧채권 영향

 

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 Aa3로 상향

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1등급 상향했다. 2010년 4월 이후 2년 4개월 만의 등급상향이며, 다른 평가사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 2차례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신용등급 상향의 주요인은 1) 견조한 재정 펀더멘털, 2) 높은 경제 탄력성과 경쟁력, 3)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4) 북한관련 지정학적 (대립)상황 유지 등이다.

정부의 명시적 지원조항이 있거나,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공기업만 신용등급 상향

이번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금융공기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졌다. 설립법에 의해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부의 포괄 승계 관련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처럼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확실한 경우에만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자체적인 신용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명시적인 지원조항이 없는 비금융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정책적 역할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민영화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여 동일등급 내에서도 약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등급상향 가능성 열려있지만,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은 낮은 편

민간은행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주요인 중 하나가 해외단기차입비중 축소 및 예대율 하락 등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 향후 등급상향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일반기업은 개별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신용등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내 AAA 업체의 금리차별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Moody’s가 독자신용도, 정책적 중요성 및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따라 공기업 신용등급을 차별화함에 따라 해외 조달금리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공기업 및 특수은행의 민평금리는 설립법에 원리금 보증가능성 및 손실보전 유무 등 정부의 명시적 지원 조항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번에 신용등급이 상향된 공기업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금리매력도가 높아 여타 AAA 공기업 대비 스프레드 축소가능성이 높다.[도표 1 참조]

 

외국계 신용평가사의 비슷한 논리, 다른 등급

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S&P, Fitch등 3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각각 Aa3, A0, A+로 서로 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3개사의 신용등급 평정논리는 견실한 재정상태, 양호한 경제회복 능력, 견고한 외화유동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거의 대부분 유사하다.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S&P는 Moody’s의 등급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당분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Fitch는 작년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아직까지 후속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Fitch는 민간부문의 대외유동성 관리능력, 가계부채 관련 재무적 안정성 유지능력,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여부, 북한 리스크 등을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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