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해법 찾기…독일·프랑스 ‘시각차’

[글로벌투자 따라잡기] 그리스 해법 찾기…독일·프랑스 ‘시각차’
북유럽 vs 남유럽 대결 구도 부상, 유로존 국가들의 추후 승인 등 ‘산 넘어 산’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유로그룹회의를 하루 앞둔 7월 10일 영국 가디언지에 의미심장한 칼럼이 실렸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의 글이다. 강경파이자 게임 이론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국민투표 직후 ‘채권단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그리스를 깨뜨리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의 고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그리스의 목표는 언제나 채무 구조조정이었지만 일부 유로존 지도자들의 목표는 그렉시트(Grexit)였다”면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규율 강화 수단으로 그리스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를 협박해 독일의 엄격하고 규율적인 유로존 모델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중심 독일…내수 중심 프랑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의 선동 때문이었는지 국민투표 전후 ‘그리스 대 유로존’으로 형성됐던 대결 구도는 ‘프랑스(남유럽) 대 독일(북유럽)’로 전환됐다. 내수 위주의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독일이 유로존 위기에 따른 유로 약세의 수혜로 성장하면서도 주변국에는 과도한 긴축을 요구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독주하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 프랑스와 남유럽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스와 프랑스는 물론 독일도 결국 그리스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첫째, 그리스 정부에는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등 채무 구조조정을 거쳐 구제금융이 지급될 것이고 둘째, 유럽의 구제금융 기관인 유럽재정안정기구(ESM)의 자본 확충 지원을 통한 그리스 은행들의 재자본화도 진행될 것이다. 그리스 은행들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의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로그룹회의가 열리기 직전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부채 스와프는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스의 요구대로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춰 ESM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것이다. 정치적으로 채권단은 부채의 원금 탕감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실질적으로 부채 탕감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과 성장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유로존 위기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신고전학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 통제적 시장경제를 중시해 왔다. 위기 관련 해법에 대해서도 독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원칙에 입각한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프랑스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선호한다.

 

유로존 정상들은 7월 13일 17시간의 밤샘 끝장 토론 끝에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리스의회는 지체 없이 7월 15일까지 개혁 법안을 입법해야 하며 12가지 핵심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7월 16일 ‘제3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 독일·핀란드 등 유로존 내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나면 ESM을 통해 3년간 최대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지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2가지 핵심 개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타결’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물론 그리스는 협상 타결로 유로존에 잔류할 수 있고 채무 경감에 따라 실질적인 원금 탕감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는 국민들이 반대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내줬다. 국민투표 강행으로 채권단 아니 독일의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 치고는 혹독하다. 개혁 법안에는 노동법, 연금 및 부가가치세, 사법 시스템 개혁과 재정지출 자동 삭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경제적으로도 상품시장의 적극적 개방, 송전공사 민영화 등도 입법화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그리스 은행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주권이 상실되고 그 자리를 ESM·ECB 등 유로존의 공동 기구들이 소유하게 될 은행 재자본화의 길도 열어 놓았다. 은행 파산 시 주주와 예금자 손실 부담 원칙이 입법화될 것이고 함께 입법화될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 개혁 강조하는 중앙은행들
한편 부채 상환에 쓰일 500억 유로 규모의 독립적인 국유 자산 매각 펀드는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국민투표 직후 그리스가 요청했던 구제금융 규모는 535억 유로였다. 그렇다면 치프라스 총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 상당한 진통 끝에 개혁 법안이 7월 15일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나 국민들 간의 분열과 상처가 상당하다. 치프라스 총리의 실각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더구나 독일과 핀란드 등 그리스 지원에 보수적인 북부유럽 국가들의 추후 승인 여부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달러 가치 급등과 주요국들의 경쟁적 통화 완화를 촉발했던 버냉키 쇼크 이후 2년이 지났다.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2년 동안 통화가치가 절상된 나라는 영국·스위스·중국·미국·한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들의 절상률은 10.4~13.6%에 달하며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하락했다.

 

가격 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는 해외로 빼앗기고 있다. 경기 회복으로 내수가 강했던 미국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부터 소비 증가가 대규모 수입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부진했던 중국과 한국은 과다 부채로 적극적인 내수 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중국 경제의 우려가 높지만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한데 과다 부채로 내수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구는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이어 둘째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 총재가 언급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역시 많은 국가들의 소망이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배경이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셋째 화살이기도 하다. 중앙은행들은 쉽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실장 djshin@hanafn.com

 

2015.7.29

한경비지니스 제1025호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5072401025000211&mode=sub_view

 

아래는 원문

 

<글로벌투자 따라잡기> 그리스와 중국, 연준 사이에서 중심잡기
(2015.7.16)

그리스 채무협상 타결, 가혹한 조건으로 향후 진통 예상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유로그릅회의를 하루 앞둔 7월10일, 영국 가디언(The gardian)지에 의미심장한 칼럼이 실렸다. 바루오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의 글이다. 강경파이자 게임이론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국민투표 직후 ‘채권단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그리스를 깨뜨리는데 관심이 있으며, 우리의 고통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Germany won’t spare Greek pain - it has an interest in breaking us’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리스의 목표는 언제나 채무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이었지만, 일부 유로존 지도자들의 목표는 그렉시트(Grexit)’였다면서,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규율 강화 수단으로 그리스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협박하여 독일의 엄격하고 규율적인 유로존 모델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바루오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의 선동 때문이었는지, 국민투표 전후 ‘그리스 對 유로존’으로 형성되었던 대결구도는 ‘프랑스(남유럽) 對 독일(북유럽)’으로 전환되었다. 내수위주의 성장패턴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독일이 유로존 위기에 따른 유로약세의 수혜로 성장하면서도 주변국에는 과도한 긴축을 요구함으로써 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독주하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프랑스와 남유럽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스와 프랑스는 물론 독일도 결국 그리스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첫째, 그리스 정부에게는 만기연장과 이자율조정 등 채무 구조조정(reprofiling)을 거쳐 구제금융이 지급될 것이며, 둘째, 유럽의 구제금융기관인 유럽재정안정기구(ESM)의 자본확충 지원을 통한 그리스 은행들의 재자본화(recapitalization)도 진행될 것이다. 그리스 은행들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의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로그룹회의 직전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원금탕감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부채스왑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스의 요구대로 ECB(유럽중앙은행)가 보유한 그리스국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춰서 유럽재정안정기구(ESM)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채권단은 부채의 원금탕감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치프라스 그리스총리는 실질적으로 부채탕감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채무협상 전선의 변화, 독일 對 프랑스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과, 성장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유로존 위기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을 최소화하는 새고전학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통제적 시장경제를 중시해왔다. 위기관련 해법에 대해서도 독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원칙에 입각한 접근방법을 선호하는 반면, 프랑스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표. 유로존 위기 해법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
자료: 한국은행 재정리, 하나대투증권

구제금융협상 타결? 가혹한 협상결과, 치프라스는 무엇을 한 것일까?
13일 유로존 정상들은 17시간의 밤샘 끝장토론 끝에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리스의회는 지체없이 7월15일까지 개혁법안을 입법해야 하며, 12가지 핵심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7월16일 ‘제3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하여 독일, 핀란드 등 유로존 내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얘기다. 그리고 나면 유럽재정안정기구(ESM)를 통해 3년간 최대 86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지원된다는 것이다.

표. 그리스에게 요구된 12가지 핵심 개혁법안 내용(요약)
1.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간소화, 세수 기반을 추가 확대할 것(부가가치세 인상, 징세제도 개선)
2. 장기적으로 연금시스템을 지속시키기 위한 선제적 방안 시행(연금개혁 등)
3. 그리스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할 것
4.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 신속한 사법처리
5.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 취할 것 
6. 은행회복정리지침(BRRD, 금융기관 파산시 국민세금이 아닌 주주와 예금주들의 손실부담)으로 이행(주내)
7. 적극적인 연금개혁 실행.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zero deficit clause)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2015년 10월까지 마련할 것
8. 상품시장(product market)의 적극적 개방. OECD toolkit1 (시장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 경쟁강화 조치) 권고 조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
9. 송전공사 민영화
10. 노동시장 단체교섭권 축소 
11. 부실채권 처리할 것. 그리스 금융안정기구(HFSF)와 은행 지배구조 강화(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것)
12. 그리스 당국은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를 수용하고 그리스 민영화기구(TAIPED)의 독립성을 높일 것. 500억 유로 이상의 가치 있는 그리스 자산은 현재 있는 외부 또는 독립적인 펀드로 편입시켜 민영화시키고 부채를 줄여나갈 것. 이 펀드들은 그리스 당국과 관련 유럽기구의 감독을 받을 것
(250억유로는 은행 재자본화(recapitalization)에, 125억유로는 부채상환에, 125억유로는 투자에 사용)
자료: 유로그룹, 하나대투증권


12가지 핵심 개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타결’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물론 그리스는 협상 타결로 인해 유로존에 잔류할 수 있고, 채무경감(debt relief)에 따라 실질적인 원금탕감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국민들이 반대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내주었다. 국민투표 강행으로 채권단 아니 독일의 ‘신뢰’를 잃어버린 댓가 치고는 혹독하다. 개혁법안에는 노동법, 연금 및 부가가치세, 사법시스템 개혁과 재정지출 자동삭감 등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품시장의 적극적 개방, 송전공사 민영화 등도 입법화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그리스 은행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주권이 상실되고, 그 자리를 ESM, ECB 등 유로존의 공동기구들이 소유하게 될 은행 재자본화(recapitalization)의 길도 열어 주었다. 은행 파산시 주주와 예금자 손실부담 원칙이 입법화될 것이며, 함께 입법화될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채상환에 쓰여질 500억유로 규모의 독립적인 국유자산 매각 펀드는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국민투표 직후 그리스가 요청했던 구제금융 규모가 535억유로였다. 치프라스 총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 7월15일, 상당한 진통 끝에 개혁법안이 그리스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나 국민들간의 분열과 상처가 상당하다. 치프라스 총리의 실각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더구나 독일과 핀란드 등 그리스 지원에 보수적인 북부유럽 국가들의 추후 승인 여부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국의 가세로 높아진 성장의 하방위험
달러가치 급등과 주요국들의 경쟁적 통화완화를 촉발했던 버냉키 쇼크 이후 2년이 지났다.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2년 동안 통화가치가 절상된 나라는 영국, 스위스, 중국, 미국, 한국 5개국에 불과하다. 이들의 절상률은 10.4~13.6%에 달하며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하락했다.

압도적인 통화가치 절상을 나타낸 5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
자료: BIS, 하나대투증권

가격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는 해외로 빼앗기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내수가 강했던 미국은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부터 소비증가가 대규모 수입으로 나타나면서 국내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부진했던 중국과 한국은 과다부채로 적극적인 내수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가폭락으로 최근 중국경제 우려가 높지만, 근본적으로 가격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은 부진한데, 과다부채로 내수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구는 전세계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총재가 언급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정장률 제고 역시 많은 국가들의 소망이다. 옐런 연준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배경이며, 아베 일본총리의 세번째 화살이기도 하다. 중앙은행들은 쉽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5.7.16

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