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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크레딧: 국경조정세에 따른 산업영향 점검(1)

bondstone 2017. 2. 22. 15:17

주초 국경조정세 관련 이슈를 다뤘습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점검해보았습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미국내 판매하는 사업구조상 부정적 영향 비교적 뚜렷하나, 수출업체의 경우 원재료 수입비중 등 개별업체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비중 높고 내수판매에 의존하는 리테일 섹터의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CDS는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일부 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화가 절상되는 경우 부정적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은 해당기업의 CDS 추가적인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내용이 나오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조금더 명확해지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US 크레딧] 국경조정세에 따른 산업영향 점검(1)

- 국경조정세는 미 기업 수입액의 20% 조정세 부과, 수출액의 20% 리베이트 제공

-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수입업체 세금부담 크게 높아지나 환율 절상시 부정적 효과 상쇄 

- 수입업체 부정적 영향 비교적 뚜렷하나 수출업체는 원재료 수입비중 등 개별업체 특성에 따라 차별화


1. 공화당이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

① 법인세율 35% → 20% 인하

② 자본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처리 즉시 허용

③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영토주의 과세체계(도착주의)로의 전환 → 미국내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위해 ‘국경조정세(20%)’ 도입


2. 국경조정세 도입(+법인세 인하)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1) 국경조정세란(Border Adjustment Tax)?

- 미국내 생산 및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세제로 생산지 기준이 아니라 목적지 기준으로의 과세체계 변경을 의미.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미국내 수입액과 수출액 차이에 대해 20% 조정세가 부과되며 반대로 수출액이 더 큰 경우 해당금액의 20%의 리베이트를 제공


- 기업을 단순하게 순수내수업체(미국내 원재료를 조달하여 미국내 100% 판매), 수출업체(미국내 원재료 조달하여 100% 수출), 수입업체(원재료 수입해 미국내 100% 판매)로 분류하면 국경조정세 도입 및 법인세 인하(실효세율 -10%p)로 인한 영향은 ① 순수내수업체 세후수익 +14%, ② 수출업체 세후수익 +86%, ③ 수입업체 세후수익 -29% [표1] 


- 국경조정세 도입은 미국 제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달러 결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침. 달러화가 절상되는 경우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희석. 달러화 10% 절상 경우 수출업체 +53%, 수입업체 -9%, 달러화 25% 절상 경우 수출업체 +14%, 수입업체 +14%로 법인세 인하 효과만 남고 국경조정세 도입 효과 사라짐 [표2]


- 수입업체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미국내 판매하는 사업구조상 국경조정세 부정정 영향 비교적 뚜렷하나 수출업체의 경우 국경조정세 도입효과를 단정짓기 어려움. 원재료 수입비중과 완제품 수출비중이 영향을 결정하는데 이는 개별업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기 때문


- S&P500 CDS는 기업이익 회복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축소(-6bp)흐름을 보였으나 리테일 기업은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일부 선반영하여 다소 확대(+12bp). 리테일 산업내 약세를 보인 기업은 Macy’s, Kohl’s, Best Buy, L Brand, Target, Autozone 등이며 국경조정세 지지하고 있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3bp 축소를 나타냈음 [그림2~4]



170221_US_Credit_국경조정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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