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Brexit)가 현실화된다면

노딜 브렉시트 (Brexit)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브렉시트는 영국의회에서 기존 탈퇴일인 10월31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연기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한숨은 돌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 10월31일까지 영국이 EU측에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EU가 승인하지 않으면 10월31일 탈퇴가 현실화됩니다.

1)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탈퇴 이후에도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약 2년간의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 EU 내 지위와 거의 유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진정한 탈퇴가 시작됩니다.

2)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행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년 1월31일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2월부터 바로 WTO 모델 체제 하에서 교역이 이뤄지게 됩니다. WTO 가입국들간의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및 FTA 형태보다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영국정부에 따르면, 관세는 현재 0%에서 노딜브렉시트의 경우 관세는 농업 26.1%, 식음료 12.7%, 자동차 4.0%, 제조업 2.3%, 화학 2.0%, 기계 1.4% 등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관절차, 세관검사도 마찬가지로 WTO 모델 체제를 적용받습니다.

3) 현재 영국은 EU를 상대로 상품수지는 930억유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제약, 기계류 들이구요. 반면 서비스수지는 290억유로 흑자입니다. 주로 금융과 사업서비스, 여행 등입니다. 영국경제가 아직 타격을 받지 않은 이유는, 아직 경제주체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가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는 약 20% 이상 절하되면서 오히려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4) 영국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15년간 GDP의 약 7.7%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간으로 단순환산하면 연간 약 0.5%p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GDP성장률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9%입니다.

5) 최근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내년 1월31일로 연기되면서, 탈퇴보다는 오히려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EU 모두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 탈퇴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