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 점검. 정부 육성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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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 점검. 정부 육성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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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식의 단기 (3개월) 투자선호도 중립으로 하향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사교육 기업을 넘어 헬스케어, 게임, 부동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데이터 안보와 빅테크들의 반독점, 출산율 제고, 소득분배 불평등 해소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 규범화를 명분으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의 주도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중국주식의 단기 (3개월) 투자선호도를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배경이다 (7/28, The KB’s Core View).

민영기업의 빅데이터 통제 목적, 규제산업과 육성산업의 차별화 확대 예상
당국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플랫폼 기업 규제를 더욱 강화한데 이어 7월 23일에는 사교육 기업을 비영리화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민영기업이 플랫폼, 인터넷, 헬스케어 등 빅데이터를 다루는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국유기업은 주로 은행, 철강 등 구경제 전통산업을 영위하는데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 민영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영기업의 빅데이터를 국가의 통제권 아래 편입함으로써 통치체제와 권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국의 규제가 여타 핵심 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했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성장주 내에서도 규제 산업 (플랫폼, 교육, 헬스케어, 부동산)과 육성 산업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간 차별화는 확대될 것이다.

당분간 육성산업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집중, 과창판50과 CSI500 선호
1) 성장주 내에서는 규제산업과 육성산업 간 괴리가 커질 것이다. 당분간 중국 포트폴리오는 헬스케어를 제외한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2) 규제의 범위가 헬스케어, 부동산으로 확대되면 창업판 (헬스케어 비중 32%) 부진과 함께 상해종합지수는 3,200pt까지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수 관점에서는 정부의 규제산업과 외국인 선호 대형주 비중이 높은 MSCI China, CSI300, 창업판보다 CSI500 (A주 시가총액 301~800위)과 헬스케어 비중이 낮은 과창판50 (STAR5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홍콩증시는 H지수, 항셍테크지수 모두 플랫폼 기업 비중이 높은데다 교육산업 규제 여파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구나 3분기 중에는 반독점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보 등에 따른 시행세칙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전 정치 이벤트 ‘경제공작회의, 양회’ 정책 기조 변화 주목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노출도를 일부 축소하는 전략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토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년)에서 제시한 ‘쌍순환’ 전략에 따라 육성산업 지원 강화와 더불어 금융시장 개방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앞두고 공권력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위주인 규제 산업 모두 고용시장 기여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규제 강도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3분기 중 규제법안의 시행세칙 발표가 마무리되고, 정부가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시그널 (정부와 빅데이터 공유)이 포착될 경우, 2022년 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12월 경제공작회의 및 2022년 3월 양회에서 점진적으로 조정 방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