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관전포인트 7가지

그리스 재정위기 관전포인트 7가지 

갈수록 혼란스럽고 복잡한 유로존 재정 위기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일까. 

다우존스는 27일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투자자 향방을 가늠할 핵심 이슈로 그리스 의회 투표와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의 그리스 실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기능 확대안 승인 등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그리스 의회 투표

9월28일 오전 1시(한국시각) 예정된 추가 재정감축안에 대한 그리스 의회 투표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받고자 부동산 특별세 신설 등이 담긴 '중기 재정계획'을 새롭게 발표했지만, 그리스 국민은 물론 집권당인 사회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연금 대폭 삭감과 공공 부문 일자리 축소, 빈곤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해야 1차 구제금융 6차분 지급이 확정되며, 그리스는 유럽 정책 당국자들로부터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트로이카 그리스 실사

그리스 1차 구제금융에 대한 6차분(80억유로) 지급 여부는 이른바 트로이카 팀의 실사 결과에 달렸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재정적자 목표를 이루고자 60억유로의 추가 감축안을 트로이카와 함께 논의하고 있지만 6차분 지급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내달 3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될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담에서 6차분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트로이카 실사팀은 6차분 집행 여부를 가를 그리스의 추가 긴축에 대한 점검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재개하고, 내달 중순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6차분 집행은 실사팀의 상황 검토 보고서 없이 불가능하다.

 

▲ 유로존 EFSF 기능 확대안

유로존 정상들이 지난 7월 말 합의한 EFSF 확대안은 유로존 17개국 중 14개(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3국 제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각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EFSF 대출 한도가 2천500억유로에서 4천400억유로로 확대되며, 이 기금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유로존 국채 매입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유로존의 EFSF 확대안 승인 절차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의 필수 조건이며 다른 유로존 국가로 디폴트(채무불이행)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 이벤트다.
가장 시선이 쏠린 곳은 핀란드와 독일이다. 핀란드와 독일 의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차례로 EFSF 확대안을 승인해도 유로존 내 그리스와 핀란드 간 담보협약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EFSF 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유로존에 EFSF 규모를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으로 디폴트 우려가 번지면 4천400억유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출범

유럽 각국 정부들은 유럽 상설 구제금융체계인 ESM의 조기 출범을 위해 입법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각 의회는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EFSF 증액안을 놓고 옥신각신하느라 ESM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전날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ESM 출범 시기를 오는 2013년 중반에서 1년 이상 앞당기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지난 주말 ESM의 조기 출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다만 ESM 입법에 대한 유로존 국가의 공감대가 더디게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1천9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관건은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 프로그램(PSI) 참여율이다. 

그리스 민간 채권단은 자발적으로 만기도래할 채권의 90% 이상을 장기 국채로 교환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면 디폴트가 촉발될 수 있다.

이번 PSI로 2020년까지 만기도래할 국채 1천500억 유로 중 90%를 15~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교환한다는 게 그리스 정부의 목표다. 그리스 정부에 따르면 민간 채권단은 현재 21%의 헤어컷(원금삭감) 감수와 85%의 PSI 참여를 약속했다.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선 그리스 국채 상각 규모를 현재의 21%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디폴트

민간 채권단에 대한 헤어컷 요구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를 일시적이고 선택적 디폴트(controlled default)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신평사들은 유로존 정상들이 제시한 헤어컷 기준도 잠깐이나마 기술적 디폴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합의안에 따르면 그리스 민간 채권단은 21%의 국채를 상각하는 내용의 PSI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채권자들이 강제로 40~50% 수준까지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PSI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물론 유로존에서는 2001년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채권단의 대규모 손실과 뱅크런(예금인출 사태) 등의 무질서한(disorderly) 디폴트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FSF의 기능 확대는 그리스 디폴트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처럼 재정문제에 치명적인 국가에 디폴트 방화벽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유럽 은행권 재자본화(recapitalization)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은행들에 국가 부채 위기에 대비해 자본금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당장 갚아야 할 채무에 부실채권까지 늘어나면 은행권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주변국 국채에 익스포저가 비교적 큰 프랑스 은행권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MF와 미국은 한시적으로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재자본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ECB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2011.9.27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