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과 재정절벽, 중국의 정권교체

[Econ-Wave] 신뢰게임: 미국대선과 재정절벽, 중국의 정권교체

미국 대선과 재정절벽, 중국 정권교체와 경기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재정절벽은 부정적인 요인이나, 이슈의 선반영과 QE3 결정으로 상당부분 상쇄가 될 것이며 경기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반영될 것이다. 정치경기순환론을 대입하면 오바마의 재선이 유력한데, 민주당 집권시 성장 및 고용확대, 재정건전성 개선의 패턴이 뚜렷하다. 중국은 그간의 부양책이 지표로 확인될 것이며, 정치 스케쥴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선행지표들에서 반등 시그널이 감지되었으며, 고위층 동향에 별다른 이상은 감지되지 않는다. 중장기저긴 재정건전성을 위해 미국의 정책은 재정균형을 달성햇던 클린턴 정부를 벤치마크할 것이다. 중국은 중서부지역의 개발여력과 도시화 진행을 배경으로 향후 10년간 중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을 예상한다.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Summary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4년 동안 대기업의 파산, 국가의 부도와 같은 사건이 이어지며,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낮아졌다. 연이은 매크로 이벤트로 경기 전망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향후에도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야 할까? 미국 대선과 중국 정권교체, 재정절벽과 경기 급락 우려 등 만만치 않은 이슈들로 경기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향후 정치일정, 경기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 재정절벽이 경기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1년여 전에 이미 구체화된 내용이었다는 선반영의 측면,  QE3 결정 등으로 상쇄될 것이다. 클린턴이 재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심리지표는 위축되었지만, 발효 시점이 가까워 지며 오히려 개선된 점은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경기 영향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반영될 것이다. 정치경기순환론으로 접근한 미국 대선 결과 역시 경기에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집권 첫해 성장률이 마지막 해보다 높으면 재선한다는 경험을 대입하면 오바마의 재선이 유력한데, 민주당 집권할 경우 성장률 호조, 고용 확대, 재정건전성 개선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부양책 기대보다는 이미 발표된 인프라 투자 촉진 및 소비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판단한다. 6월 이후 이어진 금리 인하, 소비보조금 정책 및 인프라 촉진의 경기 효과가 지표로 확인될 것이다. 경기의 선행지표로 주목하는 신규착공 프로젝트, 중장기 대출, 부동산 관련 지표들에서 이미 반등 시그널이 감지되었다. 시장에서 중국의 정치 잡음을 경기 급락의 이유로 제기했었지만, 최근 고위층 동향을 보면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10월에 개최할 것으로 판단하며, 시진핑(習近平)을 중심으로 구성된 5세대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재정건전화는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백을 민간이 메우며 재정균형을 달성했던 클린턴 정부의 정책이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30년간 이어진 고속성장에서 서서히 둔화된다는 사실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이 온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에는 盛極而衰，否極泰來(성극이쇠, 비극태래: 왕성한 것이 극에 달하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나쁜 운이 다하면 좋은 운이 온다) 라는 속담이 있다. 중서부지역의 개발 여력과 도시화 진행에 따른 성장 단계를 감안할 때, 중국 경기는 일본이 70년대, 한국이 88년 이후 나타났던 중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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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9_EconWave_신뢰게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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