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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영향 검토

bondstone 2013. 3. 14. 10:07

[Credit Monitor]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영향 검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대출채권 채무불이행 발생
용산역세권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토지대 및 사업진행자금을 SPC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왔다. SPC는 드림허브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와 ABCP를 발행하여 드림허브에 대한 대출재원을 마련하였다. 3월 12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SPC가 발행한 ABS와 ABCP가 아닌 기초자산인 드림허브에 대한 대출금이며, 3월 12일자로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규모는 2,000억원이다. 드림허브는 차입금의 차환을 위해 선급이자로 52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차환이 불발되었고, 결국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

 

ABS와 ABCP의 상환가능성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매매대금 반환 의무 이행이 관건
: SPC가 유동화증권 발행시 신용보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합의한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매매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반환할 경우 ABS와 ABCP의 원리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동화구조와 신용보강 내용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사들은 드림허브의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ABS와 ABCP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반환자금 조달 가능할 전망
드림허브가 유동화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2조 4,167억원이다. 귀속반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상실이 상실되고 반환의무 이행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가 의무이행을 위해 조달해야 하는 최대 자금은 13년 6월까지 1조 1,178억원, 9월 1조 197억원, 12월 2,792억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기업어음 발행, 은행 차입,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어음 발행한도 확대 및 은행권 여신한도 추가 확보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아 반환자금 조달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본 감소 불가피
한국철도공사가 11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인식한 누적이익은 총 7조 1,797억원으로 11년말 자기자본 8조 7,230억원에 반영되어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토지귀속반환 및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각이익 전액이 자본감소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귀속반환 및 매매대금 반환시 예상되는 자본감소 효과는 초기 토지매각 금액과 재매입하는 토지의 실질가치의 차이만큼이다.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토지재평가액을 3.8조에서 4.0조원으로 가정할 때 자본감소   효과는 4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본감소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조항(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 이내)에 의해 향후 사채발행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사채 발행잔액은 8.4조원(해외발행 포함)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토지 매매대금 반환의무 이행시 손실인식으로 인한 자본감소, 토지매매대금 반환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재무안정성은 일부 저하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공기업의 신용평가는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비중은 높지 않은 반면, 사업의 공공성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이을 감안할 때, 재무안정성 저하가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
1)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이해 상충 가능성, 2) 진행 중인 여타 대규모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 3)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매매대금 반환 의무 이행 여부, 4) 한국철도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조정 관련 법개정 필요성, 5) 공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논란 재부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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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4_Credit Monitor_용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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