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ng Idea·Strategy

뒤쳐지는 한국경제, 정책공조가 절실하다

bondstone 2013. 4. 24. 08:52

지난 2월까지 국내경제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도 연내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3월초부터 연내 한차례 금리인하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금리인하 압력보다는, 1) 글로벌경제 대비 국내경제의 회복탄력이 너무 뒤쳐지고 있었고, 2) 글로벌경제는 3Q13 중반까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며, 3) 작년말 대선 때문에 미뤄졌던 경기부양책(부동산 활성화,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경 20조원)들이 2월 새정부출범과 동시에 함께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늦어지면서 정책대응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자료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Bondstone] 정책공조 지연, 채권 트레이딩 기회는 남아있다

 

한국의 성장속도가 얼마나 뒤쳐지고 있는지, 글로벌경제가 회복되어도 수출로 연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산업포트폴리오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 민간의 경제활동은 왜 아직까지 멈춰있는지, 금리인하를 포함한 정책공조 효과가 정말 큰 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은 얼마나 완화적인 수준인지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25bp의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추경 역시도 17.3조원 중에서 경기부양 목적은 5.3조원(GDP 0.4%)에 불과합니다. 다만, 작년 우리나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멈춰선 배경은 유럽발 재정위기였습니다만, 지금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색깔은 정말 어떤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부양책을 쓸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인하를 포함하여 정책공조는, 성장률을 몇 %p 끌어올린다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민간의 신뢰와 시너지, 정상적 경제활동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비금융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 규모는 무려 119조원에 이릅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작년 3~4분기에 무제한 양적완화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들을 집중하며 경기와 금융시장의 개선을 이끌어낸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는 균형재정을, 한국은행은 50bp의 금리인하를 하는 등 정책공조에 엇박자를 내며 민간의 경제활동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은총재께서는 7, 10월의 금리인하를 '선제적'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상반기까지는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할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7월이 아니라 10월을 포함한 4Q에 재정정책과 함게 한번 더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7월 인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10월 인하는 재정정책과 공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50bp의 금리인하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정부는 추경 등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행과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 경제지표의 예상치 하회와 함께, 정부(돈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와 민간이 손을 놓고 있는 국내 경제지표는 더 많이 뒤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한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의견도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2Q13 중 한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합니다. 뒤쳐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더 강한 부양책(금리인하를 포함하여)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25일 발표되는 1분기 GDP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전망한대로 전기비 0.7~0.8%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 오차가 0.1%p 이상 벌어진 적이 거의 없기도 했고, 지금의 분위기에서 숫자를 감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서비스업생산이 좋았다는 한국은행의 언급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0.8% 수준으로 발표되고 금리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채권금리가 조정받는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타이밍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