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시 파산보호 신청: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Dongbu Page] Credit - 국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우려 불구,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은 편

 

Credit Strategy
신용스프레드는 확대 추세를 마감하고, 4주만에 축소 반전했다.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됨에 따라 금리메리트가 있는 크레딧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중장기물 은행채, 단기물 회사채, AA등급 여전채에 대한 매수세가 활발한 편이다. 

 

6월말부터 빠르게 확대된 신용스프레드는 채권시장의 안정화와 크레딧채권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 따라 완만하게 축소될 것이다. 금리가 높으면서 신용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우량등급의 중단기물부터 투자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은 A등급 이하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A등급 채권에 대한 기관의 투자심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 3년물 기준 76bp 수준인 AA-등급과 A-등급의 금리차이는 소폭 확대되어,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의 금리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Credit Issue: 디트로이트시 vs. 국내 지방자치단체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 자동차공장들이 외부로 이전되면서 인구와 세수가 감소한 반면, 노령화로 인한 연금 부담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지속된 점이 주요한 원인이다.  

국내 일부 자치단체들도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 12년말 기준 인천(37%), 대구(32%), 부산(31%)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주의단계인 25%를 상회한다. 특히, 지방공사 차입금을 포함하면 인천(125%), 서울(67%), 부산(52%)의 비율은 크게 상승한다. 지역 내 개발수요가 많은 광역시 지역의 채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의 1/4 수준인 지방세 수입으로 지자체 예산의 40% 정도만 충당가능하여,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다양한 재정 통제장치를 통해 지방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재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 특정 지자체에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의 높은 정치적, 재정적 자율성은 재정부실화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국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Relative Value: 금융지주채권 금리매력 증대
지난주 신한금융지주가 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이번주 우리금융지주는 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은행금융지주 채권은 1.8조원 발행, 1.3조원 만기로 0.5조원 순발행되었다.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융지주 채권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신용도가 우수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투자매력은 충분하다. 

 

금융지주사 채권금리와 은행채금리 차이는 6월말 이후 단기간 빠르게 확대되었다. 구조적 후순위성, 정부의 지원가능성 차이, 수신기능의 보유 여부, 채권의 유동성 차이 등에 따라 금융지주사 채권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는 1년물 13bp, 2년물 9bp, 3년물 8bp, 5년물 4bp로 확대되어 있다. 동일등급 회사채와 비교할 때, 발전자회사대비 6bp, 일반기업대비 3bp, 지방공기업대비 2bp 정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 은행채와 비교한 금융지주채의 매력)

 

 

Market Movement: 신용등급 조정과 금리 변화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 조정 전후 5영업일간의 민평금리 변동을 통해 신용등급 조정이 민평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등급조정에 따른 금리 변동 폭은 상승시보다 하락시, 등급이 높은 경우보다 등급이 낮은 경우에 크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신용등급 상승시 AA등급은 2bp, A등급은 14bp 축소되었고, 신용등급 하락시에는 AA등급은 10bp, A등급은 13bp 확대되었다. 건설/시멘트/해운 업체 중에서는 동일등급 평균금리보다 높은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도 조정된 신용등급 평균금리보다 높게 금리가 형성된 사례가 많았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대부분 변경된 신용등급 평균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되었다.

 

등급전망 조정시에는 긍정적 조정시 -2~1bp, 부정적 조정시 -1~6bp 사이에서 변동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등급민평 변동폭 대비 1bp 내외의 차이를 보여 유의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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