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감축 영향 및 투자전략

[CrediVille] 공공기관 부채감축 영향 및 투자전략 - 공공기관부채는 공사채로만 구성되어 있지않다

정부는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통합 공공부문 부채현황을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한 통합부채는 IMF 등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권장지침에 따른 2012년 말 공공부문 통합부채는 총 821.1조원으로서 GDP대비 64.5%에 해당한다.

금번 조치는 그간 광의의 국가부ㅍ채로 간주되어온 공기업부채에 대한 정부의 관리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간 추진해온 공기업 부채감축노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금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공공부문 부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작년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시키고 있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부채규모를 약 40조원 추가로 감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공공기관 부채감축이 공사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져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간 당사에서 주장해왔듯이 공사채 발행증가의 빠른 감소세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기관의 사업구조조정/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은 비영리법인 특성상 조정탄력성이 높지 않으며 구조조정노력은 시행초기보다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종료시점인 2017년에 가까워질수록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사채의 총발행/순발행규모는 2013년에 이미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채권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금번 조치로 인한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주요 공공기관 부채의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국내공사채가 전체 부채의 50%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일반부채 및 기타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부채감축은 국내공사채 이외의 기타부채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금번 조치로 인한 채권시장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공사채와 대체성이 높은 은행채나 우량회사채 및 공사채자체가 공사채 발행감소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금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다시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국제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국채와 공사채의 통합 순발행추이를 보면 공공부채의 통합관리는 이미 진행중이었다.

CrediVille_140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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