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타이밍"

4월 금통위 코멘트

통화정책방향 변화: 경기 상향, 물가 하향
1)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2)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와 회복세의 약화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도 부진하였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한은총재 기조발언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완화
- 국내경제는 향후 1분기 부진을 벗어나 완만한 개선. 대외경제에 비추어 불확실성은 여전
- 물가 하방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약화될 것
-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로 예상(수정)
- 소수의견 1명(하성근. 25bp 인하)

한은총재 기자간담회(요약)
- “앙적완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조달은 아직 큰 애로가 없는 상황. 위기나 신용경생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 지원 가능할 것.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금리인하를 하라는 요구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새로운 권한 부여받지 않아도 금리, 대출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치는 지금도 취할 수 있다.
- 지금의 금리수준은 완화의 정도가 문제지 실물경제 수준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 현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 완화적일 것인가의 문제. 현재 1.5%면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금리결정은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금통위의 기본 스탠스.
- 저성장, 저물가는 경기적, 일시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 통화정책 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의 확고한 스탠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달라
-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완화된 것은 없다. 성장률 하향조정(2.8%)은 1분기 실적부진과 세계경제 전망(IMF)를 반영한 것.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전망 유지. 성장과 물가면에서 하방리스크는 커졌고, 금융안정 부문에서의 리스크는 줄었다.

평가와 결론
- 매파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혹시나 경기에 대한 확신으로 더 매파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 그러나 그런 느낌은 전혀 주지 못했음. 오히려 “완화적이지만 더 완화적일 것인가의 문제, 현재 1.5%면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늘 그렇듯 여차하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살려놓았다는 판단
- 1분기 성장률 하향조정만을 반영했음에도 연간 2.8%에 그쳤다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0.4% 수준이었을 것. 그렇다면 향후 2~3분기에 0.7%. 0.8%, 0.8%을 성장해야 함. 향후 성장률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은 매우 높음

투자전략
- 2분기는 EM과 중국중심 데이터 개선과 옐런의 인플레 오버슈팅 정책이 더해지며 주식과 신흥시장의 아웃퍼폼 예상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대인플레는 고점 형성 이후 하락 중. EM의 개선과 옐런의 오버슈팅 정책이 장기적인 경기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장기채에 대해서는 성과가 뛰어나지는 않겠지만 중립 수준
- 상단부근에 근접한 국제유가, 6월 브렉시트 이슈 감안 시 2분기 성장률 하향조정이 가시화되는 6~7월 추가 금리인하 예상. 환율조작국과 관련한 당국의 개입약화로 단기적으로 원화강세 예상(1,125원). 외국인의 자금이탈 우려는 낮을 것
- G20의 권고사항인 재정정책은 규모와 국채발행 물량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성장기대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가 장기물에는 더욱 중요. 재원조달은 세계잉여금 2.8조원, 2월까지 세금은 전년대비 11조원이 더 걷혔다는 점에서 발행규모는 소폭 축소 요인. 사용처는 여소야대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당부분 성장보다는 복지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
- 국고3년은 1.25% 대비 20bp 수준인 1.45%까지, 3/10년 스프레드 30~35bp 고려시 단기적으로 전저점인 1.77%까지 하락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