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장기채 매수 지속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 "한국판 양적완화" 주문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은행에게 산금채와 MBS 인수 등을 주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전직 정부관료와 국책기관장 출신들로 채워진 상황이므로, 총선 이후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정책 등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주~다음주까지의 국내외 경제지표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마지막 고민거리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금리가 반등하더라도 반짝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월 중순 이후 한미 기업실적은 부정적입니다.

장기채 매수를 유지하시되, 금리가 반등한다면 더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재정정책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3년 롱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장중 “진짜 공약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당 수뇌부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포함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논란은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당분간 국내채권은 매수포지션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뉴스까지 뜬 이상, 더 돌아볼 필요도 없는 듯 합니다.

목표치는 기준금리 인하 한차례를 반영한다면 1차적으로 국고3년 1.40%, 국고10년 1.70%를 예상합니다. 금리인하 만이 아닌 산금채, MBS,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한 A등급 회사채 매입까지 병행된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적정 수준 이하로도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추격매수를 포함하여 매수로 대응하되, 밀리면 단기물을 팔아서라도 더 담는 전략입니다.

향후 “진짜 공약” 논란을 포함하여 한은총재나 경제부처의 저항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실질적으로 패배에 가까운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싸게 살 기회를 주는 노이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주까지 미국금리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른 금리반등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미국금리 반등으로 장초반 국내금리가 반등한다면 적극적으로 담아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형성되거나, 추경(국채발행)이 논의된다면 장기금리는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물로, 그 이야기가 나오면 3년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은 “3/10년 스프레드 30bp 아래로도 갈 수 있겠는가?” 입니다. “이벤트” 상황에서만이 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완화가 시작된다면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네요. 차츰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늘부로 대한민국 통화정책과 채권시장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자본유출 때문에, 한미 금리차 축소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더라도 한두차례 정도면 끝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또한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제로금리를 가고 나서 하는 정책"이므로 제로금리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가지 고정된 사고의 틀이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모두 깨졌습니다.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생겼고,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인터뷰가 아닌 공식적인 정책공약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약은 옳고 그르고, 추후의 부작용이 어떻고의 문제를 떠나, "자본유출이나 금리인하 효과 문제로 더 못내린다면 우리에게는 지금이 제로금리라고 볼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돈을 풀어 양적완화를 해서 경기부양에 동참해라. 마침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데, 가계부채 만기의 장기화도 해야 하는데, 산업은행 자본확충도 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두려우니 일단 한국은행이 산금채와 MBS 매입에 나서라"라는 나름대로의 묘안(?)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경기부진이 이슈가 될 때마다 효과도 없는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논리로 내세우며 한국은행도 더 할 것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정부여당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방어해 나갈 지 참 난감할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정정책을 위해 국채발행이 많아지더라도, 국채를 못 살 이유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배제했습니다.^^

아래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공약 내용 정리입니다. 간략한 코멘트가 중간에 달려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 공약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
http://www.saenuriparty.kr/web/policy/briefing/policyBriefing/readPolicyBriefingView2.do?bbsId=PBR_000000000875826

(조금 어색한 문체들이 보이지만,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요내용
1) 지금 세계는 과거 비정상이 정상인 뉴노말시대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성장활력 제고를 위해 종래 비정상으로 터부시해왔던 정책도 과감히 사용하는 뉴노말(new normal) 시대에 진입
2)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운영에만 안주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경제에서 성장률 3%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으나, 이렇게 안이한 생각은 우리경제의 퇴보를 초래할 우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함

거시경제환경 대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
1) 한은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 주문
- 한은은 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경제는 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돈맥’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인하가 한계에 도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일찍부터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전환. 우리도 이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

ㅁ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 3/28 “산은, A등급 회사채 사준다”, “회사채 연내 4.6조 상환 대기…조선,건설,철강 등 109개 기업 혜택” 뉴스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728901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726971

ㅁ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킴
(* 어떤 후속조치가 나올지 모르지만, 1) 은행이 보유했던 안심전환대출용 MBS의 1년 보유 후 매각 물량(5월)을 한은이 인수하거나, 2) 추가 안심전환대출로 발행되는 MBS를 한은이 인수함으로써 작년과 같은 시장불안을 차단하려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성장 촉진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 금리정책의 효과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자는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R&D, 인력개발투자는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필요
- 조세정책도 일반적 조세감면을 재정비하면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