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혁보다 안정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혁보다 안정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했습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그 다음해 경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논의된 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산재된 문제 해결과 개혁에서 '안정' 쪽으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 발표문에 포함되어 있던 '합리적 범위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성장률 달성에 대한 집착(?)이 약해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경제/사회/금융 측면에서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중창업/민중혁신/공급개혁 등 개혁을 좀더 강조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2) 부동산 정책의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고 소진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규제 완화와 수요 확대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에는 투기 방지와 부동산 가격 변동성 통제, 그리고 이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도시들에는 토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버블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3)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금융위험과 자산 버블, 자본유출 등 문제를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올해보다 중립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M2와 사회융자 증가율 목표치는 13%였으나, 내년에는 12%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정적자 목표는 올해 GDP 3%에서 내년 3.5~3.6%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상 속도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만큼 성장률을 더 끌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

4) 금융위험 방지와 기업들의 부채 축소가 한층 강조되었습니다. 그림자 금융 통제와 투기 거래 규제가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부채의 주식 전환, 주식 자본조달 확대, 위험 관리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5) 국유기업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었습니다. 혼합소유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효율성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공급개혁과 과잉 설비 축소 등의 핵심과제는 유지되었으나, 내년 하반기 중국 상무위원 교체를 앞두고 개혁보다는 안정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안정에 나름 만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신 부동산 가격 통제와 금융위험 방지를 통한 안정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화량 확대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중국 성장률은 6.4~6.5%로 올해 6.7%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신흥국 자산의 강세의 중요한 배경은 미국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중국 성장률이 안정되었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멈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 중국 성장률 둔화 가능성은 내년 신흥국 투자를 고려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