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국채발행 부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하락

[신동준의 채권이야기]국채발행 年100조 육박…물량해소가 관건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느 때와 달리 시장은 차분하다. 동결이나 0.2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관심은 과연 한국은행이 어떤 형태의 양적 자금공급을 통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것인가로 쏠리는 모습이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7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07년 48조3000억원과 2008년 52조1000억원에 비하면 약 20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여기에 추경 규모가 약 30조원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연간 국채 발행물량이 1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까지 발행되었거나 발행 예정인 18조원을 제외하면 4월부터 매월 9조원이 넘는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장기물의 대체재인 공사채 발행도 크게 늘어나면서 10년 이상 장기채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2008년 중 월평균 1조3000억원 이상 소화되던 10년 이상 국채는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알려진 대로 당국이 3년, 5년 국채의 발행 비중을 85%까지 높인다면 3년, 5년 국채는 각각 거의 4조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매월 소화해야 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문제는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지출 증가로 금리가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현상이다.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끌어내린 시장금리가 다시 높아진다면 가계나 기업의 금리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2조1000억원과 한은 잉여금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국채를 새로 발행된 국채로 바꿔주거나 풍부한 단기자금 활용을 위한 변동금리부 국채 발행, 국고채 전문 딜러에게 낮은 금리로 국채 인수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핵심은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한국은행이 어떤 형식으로 소화해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발행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사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한은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장에서 소화한 뒤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채 수급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영업일간 채권금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 부담이 있지만, 결국 정상적인 시장 소화가 어려운 만큼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덕분이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을 용인할 만큼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채권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

 

헤럴드경제

2009.3.11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3/11/200903110561.asp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3/11/200903110271.asp

 

아래는 원문

 

100조원 국채발행 부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하락

(2009.3.11)

 

4월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느 때와 달리 시장은 차분한 모습이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설령 동결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미 금리인하 기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추가 금리인하의 정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과연 한국은행이 어떤 형태의 양적 자금공급을 통하여 시중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것인가에 있다.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74.3조원으로 사상최대규모다. 2007년 48.3조원과 2008년 52.1조원에 비하면 약 20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여기에 추경 규모가 약 30조원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연간 국채발행물량이 1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까지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인 18조원을 제외하면 4월부터 매월 9조원이 넘는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장기물의 대체제인 공사채 발행도 크게 늘어나면서 10년 이상 장기채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2008년중 월평균 1.3조원 이상 소화되던 10년 이상 국채는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알려진대로 당국이 3년, 5년 국채의 발행비중을 85%까지 높인다면 3년, 5년 국채는 각각 거의 4조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매월 소화해야 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국채발행이 크게 증가하여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지출을 증가로 금리가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끌어내린 시장금리가 높아진다면 다시 가계나 기업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당국은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 2.1조원과 한은 잉여금 1.5조원을 활용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국채를 새로 발행된 국채로 바꿔주거나, 풍부한 단기자금 활용을 위한 변동금리부 국채 발행,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낮은 금리로 국채 인수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그래도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한국은행이 어떤 형식으로 소화해줄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발행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사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단 시장에서 소화한 뒤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채 수급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5 영업일간 채권금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CD금리와 통안채1년물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한 반면, 장기채권의 금리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국고10년과 20년물 금리는 각각 0.16%포인트, 0.25%포인트나 급락했다. 대규모 발행부담이 있지만, 결국 정상적인 시장소화가 어려운 만큼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상승을 용인할 만큼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채권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