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구조조정기금 관련 국채발행 부담 완화

[신동준의 채권이야기]국채물량 부담 완화…금리 하락 예상

 

장기채 수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란과 그에 따른 추가 국채발행 우려로 연초 이후 채권금리는 꾸준히 상승했다. 추경규모가 약 30조원 규모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는가 싶더니, 지난주말에는 구조조정기금 40조원을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할 것이라는 대책이 발표되는 등 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려의 크기는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오히려 악재의 노출로 인해 장기채 금리는 더 빠르게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영업일 동안 국고채3년 금리는 변함이 없었지만 통안채2년 금리는 0.17%포인트가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공격적으로 인하하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자 2년 미만 단기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국고채5년 금리는 0.14%포인트, 국고채20년 금리는 0.0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장기채 공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현재 뉴스가 되고 있는 추경과 구조조정기금채 등의 발행규모는 정부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감당해야 할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 30조원의 경우, 작년에 쓰고 남은 세금 2.1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5조원, 그리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7~8조원을 통해 일부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평형기금도 다소 여유가 있어 올해 계획되어 있던 원화외평채 발행을 약 5조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MMF가 국고채5년물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변동금리부국채(FRN) 발행시 자금이 풍부한 MMF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 밖에 논의되고 있는 단기국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공기업 등의 정부지분 매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3년 이상 국채발행물량은 5~10조원 정도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이 크게 불안정해 질 경우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에도 40조원이 한꺼번에 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97년 11월말부터 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99년 12월말까지 2년에 걸쳐 20.5조원이 발행되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금액만큼을 발행하여 사용했다.

기금의 한도가 40조원이며, 외환위기 당시보다 부실채권의 처리 문제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진도는 초기단계를 제외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완만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실채권 매입시 금융기관에게 시장매각이 제한되는 자산관리공사채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대규모의 국채와 정부보증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국의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희석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3월 결산 이후 경기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분기 이후에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한 금리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

 

헤럴드경제

2009.3.18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3/18/200903180563.asp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3/18/200903180157.asp

 

아래는 원문입니다.

 

추경과 구조조정기금 관련 국채발행 부담 완화

(2009.3.18)

 

장기채 수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이다.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란과 그에 따른 추가 국채발행 우려로 연초 이후 채권금리는 꾸준히 상승했다. 추경규모가 약 30조원 내외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는가 싶더니, 지난주말에는 구조조정기금 40조원을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할 것이라는 대책이 발표되는 등 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려의 크기는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오히려 악재의 노출로 인해 장기채 금리는 더 빠르게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영업일 동안 국고채3년 금리는 변함이 없었지만 통안채2년 금리는 0.17%포인트가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공격적으로 인하하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자 2년 미만 단기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국고채5년 금리는 0.14%포인트, 국고채20년 금리는 0.0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장기채 공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현재 뉴스가 되고 있는 추경과 구조조정기금채 등의 발행규모는 정부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감당해야 할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 30조원의 경우, 작년에 쓰고 남은 세금 2.1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5조원, 그리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7~8조원을 통해 일부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평형기금도 다소 여유가 있어 올해 계획되어 있던 원화외평채 발행을 약 5조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MMF가 국고채5년물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변동금리부국채(FRN) 발행시 자금이 풍부한 MMF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 밖에 논의되고 있는 단기국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공기업 등의 정부지분 매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3년 이상 국채발행물량은 5~10조원 정도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이 크게 불안정해 질 경우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에도 40조원이 한꺼번에 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97년 11월말부터 기금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해서 99년 12월말까지 2년에 걸쳐 20.5조원이 발행되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실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금액만큼을 발행하여 사용했다.

 

기금의 한도가 40조원이며, 외환위기 당시보다 부실채권의 처리 문제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진도는 초기단계를 제외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완만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실채권 매입시 금융기관에게 시장매각이 제한되는 자산관리공사채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대규모의 국채와 정부보증채가 발행될 것이라는 우려는, 당국의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희석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행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3월 결산 이후 경기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분기 이후에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한 금리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