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1월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부산, 대전저축은행 계열사를 비롯한 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지급을 위한 현금마련은? 

 

정부 마련 저축은행 안정화 대책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에 대비,

1)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 지급준비금 3조원

2) 저축은행중앙회가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와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를 개설해 2조원

3)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조원의 유동성 공급

 

그 밖에,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 통과시 예보 공동계정을 통해서 계정간 기금 상계와 상환자금 융통 가능. 그러나 국회통과 불발시 저축은행 예금 지급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필요. 이를 위해 정부보증 예보채 발행하여 재원 마련 

 

* 예보 공동계정(3월 국회 통과)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금보험기금 계정.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쌓아두고 있음. 현재는 은행 등 6개 권역별로 나눠 징수해 관리 중.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업계 공동 계정을 신설하여, 각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의 절반을 떼내 공동계정에 넣는 것이 핵심.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약 3조원의 적자로 재원 부족. 12월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은 5.6조원.

 

금융위원회는 공동계정 설치하면 매년 7,600억원 규모 적립금이 쌓이고 다른 업권의 차입을 더할 경우 최대 10조원의 재원 매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여기에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 지급준비금 3조원과 정책금융공사, 4대 시중은행의 신용공여 2조원을 더하면 유동성 위기에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설명

 

 

저축은행 예금 이탈

저축은행에서 이탈한 예금은 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 저축은행의 예수금 비중은 전체 자산의 88%에 달함.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은행 16%, 저축은행 10%로, 저축은행 자금의 은행권 유입은 미약하지만 채권금리 하락요인. 은행의 단기적인 채권매수시 주로 1.5~2년 영역이 수혜

 

                   자료: 은행은 2011년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은 6월말 기준

 

부동산 PF 피해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더디게 할 가능성. 부동산 PF나 은행권의 대출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지연 요인.

 

결론: 전반적으로 채권금리 하락요인이긴 하지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듯. 정부대책과 예금보험기금 잔액 감안시 예보채 발행까지는 시간 필요

 

 

 

 

참고: 예보 공동계정 탄력받을까

 

 

 

 

 

저축은행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동계정을 통한 10조원의 재원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정작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최근 만나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 의원은 "조속히 상임위에 상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야당은 임시국회 끝무렵에 상정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동계정을 통한 10조원의 재원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정작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최근 만나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 의원은 "조속히 상임위에 상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야당은 임시국회 끝무렵에 상정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을 조속히 처리해 제2, 제3의 영업정지 사태를 방지하고 저축은행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공동계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최근 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스페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일단 예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위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역의 협조를 얻어둔 만큼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 측은 "마지막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은행연합회도 국회를 상대로 한 예보법 개정안 설명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예보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초점이 저축은행 문제 해결이 아닌 여야 간 기싸움으로 옮겨질 경우 이번 국회 내에 결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수혜자인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간 계정 운용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복지예산 등 국민 편익에 쓰일 수 있는 세금 수조 원이 저축은행 살리기에 투입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 초부터 예보 공동계정을 통해 계정 간 기금을 상계하거나 상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밖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공적자금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예보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 저축은행 예금 지급을 위한 현금을 융통해주게 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을 조속히 처리해 제2, 제3의 영업정지 사태를 방지하고 저축은행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공동계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계정이 아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최근 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스페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일단 예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위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역의 협조를 얻어둔 만큼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 측은 "마지막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은행연합회도 국회를 상대로 한 예보법 개정안 설명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예보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초점이 저축은행 문제 해결이 아닌 여야 간 기싸움으로 옮겨질 경우 이번 국회 내에 결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수혜자인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간 계정 운용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복지예산 등 국민 편익에 쓰일 수 있는 세금 수조 원이 저축은행 살리기에 투입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 초부터 예보 공동계정을 통해 계정 간 기금을 상계하거나 상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밖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공적자금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예보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 저축은행 예금 지급을 위한 현금을 융통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