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증권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 06년9월 이후 5년 만에 재정증권 발행재개 추진
재정증권이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국고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증권이다. 03~06년 중에는 재정증권의 간헐적 발행으로 총 28차례에 걸쳐 39조6천억원을 조달했으나 이후 07~08년 중 세수가 늘어나면서 발행이 중단됐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인 09~10년에는 정부가 한은 차입금으로만 단기 부족자금을 조달, 결국 풀린 자금 흡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이 08년 대비 09년에 두 배 이상 과도하게 증가했다. 10년에도 정부의 한은 차입금이 40조원에 육박하자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효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 2/4분기 이후 굵직한 세수가 유입되는 특성 상 국고가 가장 부족한 시기임을 감안, 최근 재정증권 발행재개가 추진되고 있다.  

03~06년 재정증권 발행과의 유사점, 차이점
아직 구체적 발행 조건은 조율 중인 가운데, 91일물 2~3조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03~06년에도 전체 발행의 72%가 91일 만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발행액도 평균 2.3조원 수준으로 금번 발행 예상액과 비슷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간헐적으로 발행되었던 만큼, 동일만기 통안채와 재정증권 발행이 겹치는 시기에도 단기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채권의 응찰률이 평소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 정도가 특징적이었다.

  
통화정책, 수급 고려 시 재정증권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일 것
기준금리 인상기에 재정증권이 발행되면 통안채 발행과의 마찰로 인해 단기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면 올 해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예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단기물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리볼빙(만기차환)방식으로 발행되어도 통안채 발행이 감소하여 단기채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단기지표채권 육성화를 위해 한은이 91일물을 매주 정례 발행하고 있는 만큼, 특정 만기보다는 전 만기 영역의 통안채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부터 세수도 상당 폭 증가해 재정증권 발행물량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국내 펀더멘털과 통화정책, 그리고 수급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증권 발행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10309_Bondflash_재정증권.pdf

 

 

재정증권이란?

 

재정증권 발행시기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고금 출납상의 일시 부족자금 조달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 및 통화관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증권이며 국채의 일종이다.

 

재정증권 발행방법 

공개시장에서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된다.

발행방법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방법과 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 정부출자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금융 등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는 인수매출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액수 

재정증권의 최저 발행한도는 1,000만원 이상이다.  

발행액은 각 회계 및 계정별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며, 국회의 의결을 얻은 최고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이는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회계 및 계정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조달된 자금은 한국은행의 국고 여유자금조정계정으로 예치하고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증권 금리결정 

발행금리는 재정부장관이 시장 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증권 상환조건 

재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통화관리목적의 재정증권은 유동성 팽창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국고 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되며 연도 이월상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고출납목적의 재정증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회계의 자체부담으로 발행되며 그 발행한도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과 함께 회계별로 국회의 일괄동의를 얻어 확정되며 통화관리목적의 재정증권과는 달리 항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재정증권 발행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재정증권시장은 발행규모가 적고 종류가 단순해서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자의 보전은 이자율이 낮은 한국은행의 차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재정증권이 공개시장 조작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내역

 

 

기타 

전년도 국회의 동의를 얻은 연간 발행 한도금액을 한은차입 혹은 재정증권 두군데로 나뉘어 쓰이게 됩니다. 

공고하고 입찰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한은차입' 으로,

2~3개월 정도 두고서 자금 부족규모가 확실시 될 때는 미리 공고, 입찰하는 '재정증권 발행' 을 택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도 내에서 국가 상황과 각 부처 재량에 따라 한은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범위가 정해집니다. 

최근 발행된 재정증권 금액을 보면 2조원이 맥시멈이었는데, 이 또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예를들어, 3조가 필요하더라도 2조가 소화될 거라고 판단시 '2조 재정증권 1조 한은차입' 의 식으로 발행됩니다.

 

 

* 영문리포트

[Fixed Income Strategy] Revival of treasury bills and its influence on bo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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