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은행 구제금융 신청과 평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첫번째 헤드라인이네요.

관련 내용을 일단 먼저 정리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지원은 전적으로 은행 자본확충에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구제금융과 차이. 따라서 다른 일반경제를 위한 별도의 긴축은 없을 것. IMF를 중심으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조건. 스페인의 정부부채 비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로존 주요국 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긴축보다는 은행구제가 시급했을 것. 은행권에 대한 "주권"을 "유로존 공동"으로 서서히 가져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

 

-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또는 ESM(유로안정화기구)에서 구제금융 제공. 동 자금은 스페인이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FROB(스페인은행구조조정기금)에 직접 투입.

 

- 지원규모: IMF는 스페인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400억유로의 신규자금 필요할 것으로 추산. 시장에서는 600억~1천억유로는 되어야 시장 신뢰 형성될 것이라고 인식. IMF 등의 은행권 감사 보고서 확인 이후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21일 직후 예상).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 규모라고 밝힘. IMF는 400억유로가 필요하므로 1천억유로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힘. 참고로 그리스가 받은 구제금융은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 이상

 

- 스페인 정부는 금번 조치로 국채발행 부담은 감소하겠지만, FROB에 투입된 자금은 스페인의 정부부채가 될 것이라고 밝힘. 스페인 정부부채는 GDP 대비 68.5%(2011년말 기준)

 

- 한숨돌린 스페인.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 이번 구제금융 규모를 감안할 때 당분간 우려 완화. 그러나 성장촉진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인식이 우세. 무디스는, "스페인의 금융문제는 부동산 거품 등 대부분 국내사정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로존 국가에 별다른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유로존 존속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

 

- 평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성장촉진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불확실성 완화. 그러나 실제 자금 집행에는 7~8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스페인의 상황이 나쁘며, 유로존의 근본적인 위험은 여전하다는 인식. 오히려 그 다음 차례는 이탈리아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정통합과 은행연합, 성장협약 추가 등 향후 논의에 시간을 벌었다는 데 의미. 그리스의 헤어컷도 국채매입과 LTRO 등을 통해 시간을 벌지 못했다면 충격은 상당했을 것.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과 단기적인 모멘텀과 시장의 방향은 구별해야 할 필요

 

 

 

* 6월19일 Update

스페인 은행의 구제금융 발표 이후 월요일 장(6/11) 미국과 유럽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뉴스의 헤드라인은 오늘 주가하락에 대하여 "1천억유로로는 스페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여 시장이 실망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6/4~6/8) 동안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뉴스와 함께 주요국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선진국 +3.1%, 신흥국 +1.3%, 미국 +3.6%, 프랑스 +3.4%, 독일 +1.3%, 이탈리아 +5.5%, 스페인 +8.0%). 국채10년 금리도 미국 +18bp, 프랑스 +26bp, 독일 +16bp가 상승했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월요일 미국-1.1%, 프랑스 -0.3%, 독일 +0.2%, 이탈리아 -2.8%, 스페인 -0.5% 주가하락은 스페인의 은행 구제금융 규모에 대한 실망이라기 보다는, 1) 재료(뉴스) 노출에 의한 반작용과 2) 그 다음 남은 문제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IMF도,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1천억유로는 스페인 은행권의 자본확충에 넉넉하며, 극단적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필요한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넉넉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어느 누구도 스페인의 1천억유로 은행 구제금융이 한방에 스페인 경제나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봉책(?)이 아닌 완벽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재정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구제금융 대책에 대한 실망" 뉴스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6월17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한 컨틴젼시 플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실제 유로존의 이에 대한 행보도 빨라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