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과 내수의 성장기여도 상승

[Dongbu Page] Economy -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과 내수의 성장기여도 상승

 

Diagnosis
미국은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美 의회예산국(CBO)이 201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예상치를 6,420억$로 2천억$ 하향 조정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재정 수입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감세 및 보조금 지금에 따른 것이다. GDP대비 미국정부의 부채비율이 조만간 70%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동시에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GDP의 200%가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경제지표의 예상치 상회와 맞물려 USD 강세, 일본 국채금리의 갑작스러운 급등, 글로벌 주가강세에도 원자재가격의 하락세 지속,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경기상황에 놓이면서 같은 지표에도 자산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미묘한 변화에도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과연 버냉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MB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을 GDP 구성비중으로 살펴보면?

정책, 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단번에 지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많은 것이 변해있다. MB정부에서 강조했던 '비즈니스 프랜들리' 철학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년에 41.9%였는데, 작년에는 그 비중이 56.5%로 높아졌다. 반면, 내수의 비중은 5년 동안 96.9%에서 98.5%로 감소했다.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를 합친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26.7%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공약 중 하나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다. 2Q13 들어 부동산대책, 추경편성, 투자활성화, 벤처활성화 대책,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까지 총괄적인 내수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한국경제의 핵심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과 내수의 성장기여도 상승이 될 것이다.

 

China-Closeup

신탁(信託) 투자가 정말 위험한가?
최근 신탁관련 투자가 중국에서 화두다. 연간 10%의 수익률때문에 중국으로 유입된 핫머니가 신탁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 및 그림자 은행을 언급할 때도 항상 신탁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신탁상품 투자가 정말 위험한가? 

 

신탁자금 중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관련 자금 26% 차지

중국신탁업협회(中國信託業協會)에 따르면 1Q13까지 전체 신탁자금 규모는 8.7조위안이며, 이는 GDP에서 17%(12년기준)의 비중을 차지한 수준이다. 그중에서 지방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관련 자금은 전체 신탁자금의 26% 차지한 2.1조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1Q13까지의 직접적인 정부신탁합력프로젝트(지방정부의 인프라 및 민생관련 투자)잔액은 6,548억위안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61%증가해, 최근 몇년간의 연평균 수준인 2,000~3,000억위안을 훨씬 넘어섰다.

 

단기적으로 문제 표면화 가능성 낮으나, 본질적인 해결책은 찾아야 할것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인프라건설 관련 신탁 자금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도로 및 보장성주택 등과 같은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의 지속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지방정부 채무문제에 대해 투명화시키고, 은행, 신탁 등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와 같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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