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제거에 나서는 G2, 미국은 QE, 중국은 보조금 출구전략 모색

[Dongbu Page] Economy - 거품제거에 나서는 G2, 미국은 QE, 중국은 보조금 출구전략 모색

 

Diagnosis
버냉키는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질서 있게 QE를 출구로 내보낼지 고민 중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집권 1기에 어떻게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2기에 성과를 내려는 생각이 강하다. 여러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품을 서서히 제거해 경기의 하드랜딩을 막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동일하다.

 

Fed는 QE1, QE2, QE3를 통해 자산규모가 3.4조$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워낙 장기간 양적완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출구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매입채권의 규모 축소, 만기채권의 재투자 중단, 기준금리 인상, 보유채권의 점진적 매각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앞서 내성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대출과 핫머니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지표둔화를 금리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품을 서서히 빼고 출구전략과 관련된 내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QE3 종료 시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거비용

미국의 적정 목표연방기금금리는 0~1% 사이의 금리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과거 마이너스의 적정금리, 금리를 더 내릴 수 없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시행했던 시점과 구분된다. QE3의 지속성이 유지되거나 지지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CPI는 1.1%, Core CPI는 1.7%이다. QE3를 시행하던 작년 9월의 물가수준 2.0% 대비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미국 CPI 구성에서 주택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주택 중에서도 주거비용(Shelter)의 가중치가 높은데, 미국 주택가격과 1년 전후의 시차로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의 방향은 3Q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China-Closeup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일단 종료
12년 6월 1일 시작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은 5월 말로 일단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상무부(商務部)는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 부서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새로운 방안이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가전협회는 발개위, 재정부 및 공업정보화부 등의 부서에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09년부터 실행해왔던 일련의 보조금 정책은 가전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전제품 시장의 자생 능력과 시장 조절 능력 약화도 동반됐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내수소비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보인다. 시진핑정부는 경제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보조금 정책도 거품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공평한 경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향후 어떠한 소비 부양책이 발표될 지 아직은 감지할 수 없지만, 내수소비 활성화에 분명히 더 현명한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위안화 절상은 계속 진행될까?
시진핑 총서기의 방미 일정(6월 7~8일)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은 지속되고 있다. 5월 2~22일까지 외환관리국은 핫머니 유입 억제에 대해서 6개 조치를 발표했다. 향후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핫머니 유입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정치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위안화절상 속도도 일단락, 또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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