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용 국채발행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추경 가이드라인과 국채발행 규모 가늠하기

지난주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 검토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은 6~7월 중에 논의가 구체화되어서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앞으로 자주 뉴스에서 보게 될 추경 필요규모와 실제 규모,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한가를 떠나 추경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재정증권으로 11조, 한은차입금으로 14조원을 땡겨 쓰고 있는데다(둘 다 연말까지는 상환해야 합니다) 세수부족과 작년 4분기와 같은 성장률 급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추경 없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면은 넘어선 듯 하네요.

처음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만 해도 추경의 필요규모는 세수부족분 9조원과 GDP의 1%인 14조원을 합쳐 최소 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적자국채로 발행되어 3분기 장기금리 스프레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4월에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감안하면 추경편성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최대 4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약 6~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명한 커브 스팁 요인이긴 합니다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Bondstone] 추경용 국채발행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https://goo.gl/fCV42J

결론

1. 올해 추경편성 규모는 경기부양 효과와 세수부족분 감안시 약 21조원이 필요하다.

2.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하면 추경편성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감소한다.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진도율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8조원이 될 것이다.

3. 옐런은 금리인상과 동시에 정상화 속도가 점진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미국의 장기커브 평탄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드커브는 추경과 6월 금리인하로 가팔라질 것이다. 국고10년 금리는 2.4~2.7% 박스권 유지를 예상한다.

추경 편성 규모는 약 10조원, 적자국채 발행은 약 6~8조원 예상

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편성의 법적 요건은 재해대책, 경기대책, 정책시행(예산부족)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GDP 성장률 하향조정,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 부족, 대규모 세수결손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이후 추경이 편성된 13년의 상황과 유사하다. 올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경기부양 효과(GDP의 1%인 14조원)와 세수부족분(7조원)을 감안할 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면 추경편성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감소한다.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4조) 진도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8조원이 될 것이다. 분명한 일드커브 스팁 요인이지만 당초 우려했던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된 발행 규모다.

채권전략: 연준의 금리인상은 미 국채 일드커브를 평탄화시킬 것

옐런 연준의장이 연내 금리인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후 정상화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며 유휴노동력 등 고용과 임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기부양책도 지속할 것임을 동시에 시사했다. 지난 2년간 미국경제에 비해 개선속도가 더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장기영역 일드커브를 평탄화시킨다. 반면 추경 논의와 함께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한국의 국고 3/10년 스프레드는 70~80bp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국채10년 금리의 연중 고점은 3분기 중반, 미국이 2.50%, 한국이 2.70% 수준이 될 것이다. 한국 국고10년은 변동성이 확대된 박스권(2.40~2.70%)이다. 물가채는 거래량 부족으로 BEI 확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워 투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150526_신동준_Bondsto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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