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50년물 발행의 영향은?

국고50년물 발행 관련

1. 보도자료(8/16): 기획재정부, 50년만기 신규 국고채 발행 검토

-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 및 국고채 만기 다양화"

-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이도 크게 축소되는 등 신규 초장기 국고채 발행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 발행시기, 조건, 규모 등에 대해 채권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50년물 국고채, 이르면 9월 중 발행, 30년물 대폭 축소하여 일회성으로 1조원 내외 발행 검토"(8/17 보도)

- (의미심장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

  : 이번에 발행이 잘 되면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지금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붙어 있지만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시장이 50년물을 원해도 발행이 어려워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50년물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2. 여타 국채50년 발행국가들의 상황 

- 현재 Bloomberg에 금리 고시되는 50년물 발행국은 모두 6개국
- 정례발행국은 없음. 모두 일회성 발행

 - 스프레드: 현재 30년 발행 14개국의 30년-10년 스프레드가 평균 66bp를 중심으로 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50년-30년 스프레드는 각국별로 천차만별(영국 -13bp로 역전.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36bp, 21bp)
- 우리나라의 30년-10년 스프레드가 우호적인 장기채 수급을 바탕으로 7bp 수준에 머물면서 여타국의 사례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0년-30년도 여타국 대비 스프레드는 크게 축소되어 발행될 것으로 추정

현재 50년물 발행국과 초장기채 스프레드

(2016/08/16)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한국
10년	0.20%	0.59%	0.14%	0.19%	0.98%	-0.48%	1.39%
30년	0.98%	1.33%	0.80%	1.05%	2.03%	-0.02%	1.47%
50년	1.34%	1.20%	1.01%	1.43%	2.57%	0.00%	?
30년-10년(bp)	78	74	66	86	105	46	8
50년-30년(bp)	36	-13	21	38	54	2	?
발행년도	2013	2006	2013	2016	2016	2014	2016

3. 결론

- 일시적인 혼란은 있겠지만, 수요초과와 당국의 조성으로 초장기 스프레드는 더욱 축소될 것

- 1) 무엇보다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RBC비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입장과, 2) "초저금리로 안정적인 장기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업적을 향유할 수 있는 당국의 니즈가 일치

- 2) 신규 발행만기(50년 국채) 도입으로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당국의 속성과 "30년물을 대폭 축소하여 발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고려하면, 30년 발행의 경우처럼 인수단을 구성하여 거의 보험사로 넘어갈 가능성 높다는 판단 
- 50년물 발행은 다른 만기물들의 금리상승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상당히 낮은 금리에 발행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쪽으로 점점 더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경계요인
-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이 반영되는 과정, 최소 한차례의 금리인상 반영 이후 장기채 매수 재개. 미국10년 1.65%, 국고10년 1.45% 대기매수 유지

- (아이러니한) 50년물 발행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

 : 50년물 발행을 통해 장기자금을 싸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은, 1) 뒤집어보면 50년물 발행으로 인한 금리상승과 혼란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기도 하며, 2) 민간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에 대한 View가 상당히 네거티브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30년물 발행 당시에도 시장(민간)은 초과 예약주문 등 초과열 상태에도 불구하고 초장기물을 낙찰 받았다며 좋아했고, 반면 정부는 "초장기 자금을 싸게 조달했다,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의미"라면서 자축 파티를 열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