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투자 기대를 약화시킨 트럼프 예산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프라투자는 후순위이므로 기대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럼프의 인프라투자보다 조세개혁이 선행하고, 이보다 트럼프케어가 선행. 인프라투자는 당분간 시장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선행과제들에 정치력을 집중하려하고 있음.

■ 전일 발표한 트럼프 예산안에서도 인프라투자 내용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프라유지 등을 위한 투자 예산은 삭감. 인프라투자 관련 별도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비 예산 증액을 위해 대부분의 기타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별도 예산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듯

-------------------------------------------------------------------

조금 너저분하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럼프, 의회 연설에서 1조 달러 인프라투자 법안 요청

트럼프는 선거 유세기간동안 인프라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인프라투자 공약은 지난 의회연설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의회연설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래 문단입니다.

To launch our national rebuilding, I will be asking Congress to approve legislation that produces a $1 trillion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 financed through both public and private capital -- creating millions of new jobs. This effort will be guided by two core princip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2. 트럼프의 인프라투자 관련 내용 정리

연설 내용을 보면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를 만드는 법안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1조 달러의 지출'을 승인해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UTC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 발간한 백서에서 약 1370억 달러의 tax credit을 통해 정부-민간 합동 투자를 자극헤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tax credit도 조세개혁 단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조세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개혁이 인프라투자의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백서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1조 달러 중 16.7%의 자본이 있으면 나머지는 5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해서 1조 달러를 만들 수 있는데, 1조 달러의 16.7%인 1670억 달러의 자본 중에서 82%인 1370억 달러의 tax credit를 제공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진행되면 전체 금액의 약 44%에 달하는 노동비용에서 28%의 세율로 1232억 달러의 세금이 걷히고, 투자 수익이 10%라면 10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법인세 15% (트럼프 안)가 적용되면 150억 달러의 세금이 걷힙니다. 1370억 달러의 tax credit을 사용해서 1382억 달러의 세수가 생길테니, 실제로 발생하는 재정지출은 없다(revenue neutral option)는 것이 이 백서의 주장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쟁여놨던 해외 수익을 가지고 들어오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을 시행해서 걷게 될 세금을 인프라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해외 수익유보금 과세안 처리가 선행 또는 동행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조세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개혁이 선결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도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투자건은 이미 민간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인프라투자의 핵심은 낡은 도로, 항만, 공항, 터널, 다리 등을 보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공공인프라는 수익성이 낮아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시장이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인프라 투자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정치 환경을 보면, ‘1조 달러 정부지출 승인 요청’은 논리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지출 확대를 원하지 않는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 예산관리국장은 예산에 대해서는 초강경론자입니다. (과거에는 국방예산 증액도 원하지 않아서,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안 (국방예산 증액 반대)을 찬성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모두 인프라투자 확대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화당의 인프라투자안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인 반면, 민주당의 인프라투자안은 재정투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당의 의견이 같다는 사실 떄문에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프라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개혁에 앞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와 조세개혁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인프라투자에 중요합니다.

3. 시장의 기대는?

트럼프의 인프라투자와 관련한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높지만, 이전에 비해 약해졌습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한 것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미국 철강, 광업주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은 트럼프의 인프라투자 기대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물가 상승 등과 관련되어 있어서 버티는 반면, 미국의 철강/광업주는 미국의 인프라투자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4. 그러면 언제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

공화당 유력 의원들에게서 얻은 정보라며 보도됐던 기사를 보면, 공화당이 여러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인프라투자의 우선순위를 아래로 내렸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인프라투자가 취임 후 100일 이내의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와 조세개혁이 빨리 진행되면, 인프라투자도 차차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오바마케어 대체는 공화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이나 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에서 트럼프케어로 대체될 때 단 한 명의 국민도 건강보험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금주 초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오바마케어를 지속할 때에 비해, 2026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240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력에 흠집이 가는 분석결과였습니다. 그래도 공화당은 이리저리 풀어나가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공동 염원인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를 이뤄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세개혁인데, 므누신 재무장관은 8월 이전까지 대대적인 조세개혁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8월이면 의회가 쉬는데 (congress recess), 이 전에 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므누신이 8월까지 법안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트럼프케어, 이후에는 조세개혁과 같이, 당장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에 관심이 쏠리면 당분간은 인프라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처리를 모두 감안한다면 올해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5. 인프라투자 기대를 약화시킨 전일 트럼프 예산안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2018회계연도 에산안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일 발표한 트럼프의 예산안에서 인프라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인프라 유지 등을 위해 지출되던 예산이 오히려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인프라투자와 관련해 워낙 여러 차례 얘기했던터라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나봅니다.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인지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덜어내는 게 주 목적이다보니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나중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인프라 예산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 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딱 540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인프라 관련 별도의 예산안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일 발표된 예산안은 재량지출에 관한 예산안이고, 메디케어 등이 포함된 최종 예산안은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안에는 세수 예상치 등도 언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