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금리인상을 반대했는가(Why I Dissented)

[칼럼] 왜 나는 금리인상을 반대했는가

"Why I Dissented" Neel Kashkari

-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연준총재

2월 7일에 나는 “왜 나는 금리 동결에 투표했는가”라는 에세이를 게재했다. 이 에세이는 내가 적절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데이터와 프레임워크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였다. 2월 1일 FOMC에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금리 동결에 투표했다. 오늘 나는 그 에세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게시하면서 왜 내가 다시 금리 동결에 투표했는지,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른 점은 FOMC의 다른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투표했다는 것이다. 나는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매 회의마다 업데이트를 게시할 계획은 없지만, 동료들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요약하면, 우리가 이전의 회의 이후로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달성을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가 지난 회의와 비교해봤을 때 전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했다.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아직 여유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일단 데이터가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면, FOMC가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시작하는 방법과 시기를 설명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가 그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의 반응을 본다면, 데이터를 분석한 후 연방 기금 금리를 통해 긴축을 시행할 수 있다.

분석

나의 분석이 다소 자세하고 복잡하지만 포괄적이지는 않다. FOMC 위원들은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조사한다. 나는 나의 반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이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나는 항상 우리가 의회가 부여한 두 책무인 가격 안정성과 완전고용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분석을 시작한다. 

가격 안정성

FOMC는 개인소비지출 (PCE) 수치를 사용하여 가격 안정 목표를 2%의 인플레이션으로 정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2%를 천장(상한값)이 아니라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목표 미달과 초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어때왔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도 봐야 한다. 변동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최종목표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 변수 중 하나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의 수치에 주목한다.

다음 차트는 지난 10년간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 두 수치 모두 몇 년간 우리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2 개월간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1.7%로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진짜로 상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는 목표를 여전히 밑도는 상태이며 만일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하더라도 현 수준 1.7%나 2.3%나 같은 수준의 고민거리여야 한다. 이는 우리의 목표가 대칭이기 때문이다. 2월 FOMC 회의 이후로 우리는 PCE에 대한 새로운 수치를 받았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이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 기인했으며,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일 수 있다. 코어 PCE는 1월에 전월대비 0.3퍼센트 증가했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12개월을(전년대비) 기준으로 볼 때, 1.71%에서 1.74%로 아주 조금 상승했다. 전 회의 이후의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FOMC는 가능한 한 예측 오류를 피하기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오류 부분에서는 동등하게 높거나 낮아야 한다고 본다(높기만 하거나 낮기만 한 것처럼 한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FOMC의 경제 전망 요약에서 모든 중기 인플레이션 예측 (중점)은 너무 높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FOMC가 이러한 일방적 오류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과가 비대칭이라면 일방적인 오류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벽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한번의 실수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벽 반대편으로 핸들을 계속 틀 것이다. 통화 정책의 관점에서 나는 FOMC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발표 말고 행동을 통해 볼 때, 우리는 2%를 목표로 보기 보다는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 나는 인플레이션 상한을 갖는 것에 꼭 반대하진 않는다. ECB는 대칭적 목표 대신에 2%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말하면서 천장처럼 행동하는 것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투자자의 인플레 기대 방향성을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살펴 보도록 하자. 인플레이션 기대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동력이므로, 우리의 2% 목표치에 항상 근접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데이터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설문 조사는 평탄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미시간 설문조사가 우리 목표치 2%보다 항상 위에 위치하는 것에 주목하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추세다.) 미시간 설문은 지난 몇 년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가들은 인플레가 평균 2%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경미하게 상승하긴 했으나, 이 수치는 지난 FOMC 회의부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직후 시장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증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쓰겠지만, 시장은 새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Trump Administration)가 제정할 재정 및 규제 조치를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새 법들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수치는 지난 FOMC 회의 이후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인플레 압력이 형성 중일 수도 있다. 나는 임금과 노동 비용을 인플레 임박의 잠재적 조기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유지하거나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한다면 결국에는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데이터에서 많은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빨간색 선은 고용 비용 지수로, 급여 외 수당을 포함하며, 직업 및 산업 간의 이동에 대해 조정된 수치다. 이 지수는 지난 6년 동안 다소 평탄해졌으며 지난 FOMC 회의 이후 새로운 정보는 없다. 파란색 선은 직원의 평균 시간당 수입이다.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지난 1 년 동안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 FOMC 회의 이후 약간 감소했으며, 여전히 금융위기 전 기간에 비해 낮다. 간단히 말해 노동 비용만을 볼 때,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설 만한 인플레 압력 형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FOMC 회의 이후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에 관한 자료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전세계를 보자. 주요 선진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는 와중에 나머지 선진국들이 낮은 인플레로 고통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FOMC 회의 이후 소비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에 언급했듯 이는 유가 상승에 기인하며 이는 일시적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보다 낮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 서서히 형성되는 인플레의 몇 가지 징후가 있지만, 급속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잘 고정 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 FOMC 회의 이후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완전고용

다음으로 완전고용 실현을 살펴보자. 내가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노동 시장이 완전히 회복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약간의 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지난 몇 년 간 일부는 우리가 완전고용에 도달했으며 더 높은 인플레이션 없이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달의 예로도 볼 수 있듯, 노동시장은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실업률은 최고 10 %에서 4.7 %로 하락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에 몰두한 사람들을 제외한 수치이다. 그래서 FOMC에서는 U-6 실업 지표를 본다. U-6 지수는 구직 포기자나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하며, 더 광범위한 고용지표다. 이 지수는 2010년에 17.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현재는 9.2%로 떨어졌다. 이는 여전히 금융위기 전 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U-6 지수는 고용 시장이 건전하다면 재진입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18개월 동안 놀라웠던 것은 고용 시장이 얼마나 강했나 하는 점이다. (한 달에 평균 2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노동력 성장률을 따라 잡는데 필요한 월 80,000-120,000개 일자리 창출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5%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놀라운 점이었는데, 과거 패턴을 토대로 예측한 수치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몇 가지 다른 측정 방법은 고용인구비율(고용률)과 노동참여율(노동시장참여율)이다. 이 비율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거나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성인수를 파악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두 측정치는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노동시장에 남은 성인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추세를 조정하기 위해, 나는 주 노동 연령 성인에게 초점을 맞춰 수치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다음 도표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 빈 틈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은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되었고, 완전고용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아마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2년 FOMC 참가자들의 장기실업률 중간 예상치는 5.6%였으며, 이것이 FOMC에서 생각하는 완전고용 상태이다. 이제는 이 추측이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FOMC가 5.6% 실업률에 이르렀을 때 승리를 선언했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지난 FOMC 회의 이후, 실업률은 4.7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6 세 이상 인구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율이 62.7%에서 63.0%로 높아졌으며 고용인구비율(고용률)도 59.7%에서 60.0%로 증가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떠나지 않으면서 노동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 국가 평균이 개별 공동체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모든 미국인의 실업률은 4.7%이지만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경우 8.1%, 라틴 아메리카 계 인구의 경우 5.6%이다. 위에서 언급한 U-6 수치는 각 그룹 실업률의 대략 두 배이다.

현재 금리 환경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에 아직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완전고용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다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여전히 목표에 대한 격차를 좁히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보자. 현재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일까? 중립적일까? 아니면 긴축적일까?

테일러 법칙과 같은 일반적인 법칙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치를 통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판단한다. 이 판단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며 완벽한 것은 없다.

내가 판단 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개념 중 하나는 R *라고도 불리는 실질 균형 금리인데, 이것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리개념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균형금리가 고정돼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인구 증가 및 특성, 기술 개발, 무역 등과 같은 거시 경제 요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실질 균형 금리 추정치에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  이 추정치들을 보며, 나는 현재 수치가 0이거나 혹은 약간 음수라고 생각한다. FOMC는 12 월에 0.25 퍼센트 포인트 인상하여 명목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0.50 퍼센트와 0.75 퍼센트로 옮겼다. 1.7% 가량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실질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는 -1.2 %에서 -0.95 % 사이였다. 여기에 0의 중립금리를 더하면 통화 정책이 약 100 베이시스 포인트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수 년 동안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시행되어왔고, 연방 준비 은행의 더 커진 대차 대조표의 영향을 포함하여 노동 시장이나 인플레이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통화 정책이 이 기간 동한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완화정책은 두 정책목표에 관한 한 적절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금융안정성

FOMC는 장단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모두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화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주가, 주택 가격 및 일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무 안정성에 위험을 가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FOMC 회의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주식 시장의 등락을 막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이 야기될 것인가이다. 물론 투자자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지만, 금융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주택구입의 채무비율이 5 대 1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주식 시장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훨씬 적다. 주식 투자를 뒷받침하는 레버리지가 훨씬 낮다는 점이 시장 조정 시 위험의 전염을 줄일 수 있다. 향후 에세이에서 통화 정책, 공공 시장 및 금융 안정성 사이의 교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하겠다. 장기적으로 나는 거대 은행들이 일으킨 구조적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통화 정책은 대마불사(Too-Big-to-Fail)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

재정전망

앞서 금융 시장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모두)이 재정 부양, 감세 및 또는 지출 증대, 새로운 행정부와 새로운 의회의 규제 완화 등을 선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 나아가 미래의 통화 정책 경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며,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거의 모른다. 시장에서는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정책 관련 예측에는 매우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Brexit을 놓쳤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틀렸다. 나는 현재 우리의 무지를 감안할 때, 시장이 재정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따라서 나는 재정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추측을 경제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Global Environment

세상은 크고 복잡하다. 실제로 세계에는 걱정거리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 몇 년 동안보다 높아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브렉시트의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 무역 관계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세계 경제는 2017년에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은 4.5% 성장할 것이며, 선진국은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³ 지난 2년 반 동안 달러는 20% 이상 상승했다. 강달러는 인플레에 약간 하방압력을 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제 환경이 미국 금리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리스크 관리

FOMC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빠르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FOMC 위원들은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0% 금리 한계에 가까이 있을수록 예기치 못한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약화에 대응할 방법이 줄어든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실수를 한다면, 긴축적 기조 때보다 완화적 기조에서 실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정책도구

연방 기금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FOMC가 통화 환경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주요 정책 도구다. 그러나 연방 준비 은행의 양적 완화의 결과로 약 4.5조 달러의 대차 대조표 확대가 이루어졌다. 대차 대조표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도구는 아니라고 본다. 대신, 정상화 과정을 곧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차 대조표 정상화의 첫 번째 단계는 대차 대조표를 정확히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그 대책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나는 정책이행 전에 시장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이해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계획의 발표가 시장의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만, 실제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의 대차 대조표 계획 발표는 좀 더 긴축적인 통화 환경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 발표를 금리 인상의 대체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데이터가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줄 경우, 나는 FOMC가 대차 대조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발표가 끝나고 시장의 반응을 이해한 뒤, 기준금리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진행할 수 있다.

무엇이 잘못 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경제 또는 금융 충격이 미국 내 또는 외부에서 우리를 강타할 수 있다. 그것은 불변이며 필요한 경우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현재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나에게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비선형형태일 수 있으며, 2% 한계점 이후 갑자기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천천히 변했고 인플레이션 추세의 영구적 변화에 대해서만 큰 변화를 보였다. FOMC가 2% 목표치의 유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갑자기 변화할 위험은 적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기존의 금리에 대한 이론과는 반대로 낮은 금리가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면서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몇몇 국가의 결과를 보면 전혀 헛소리 같지는 않다. 마이너스 금리가 더 많은 저축을 유발한다면, 초저금리 이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높은 금리가 어떻게 소비자신뢰제고와 지출 및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본을 예로 보자. 일본 은행이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할까? 이것이 일본의 경제를 갑자기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높은 금리를 통한 신뢰제고는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과 동반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양대 정책 목표에 근접한다면, 시장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금리 인상에서 확신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심리적 도구로써의 금리인상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 금리동결을 주장한 이유

1)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0%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임.

 - 임금비용 데이터가 잠재적 인플레 압력을 보여주지 않음.

2) 아직 완전고용에 도달하지 못함

 - 노동시장참여율과 고용률이 지난 FOMC이후 증가

 - U-6 지수가 금융위기 전 보다 1% 높은 수준에 위치

3) 인플레이션 기대는 여전히 잘 정착되어 있음

 - 전문가 인플레 기대치는 2% 수준에 고정

 - 미시간대소비심리지수의 하위지수인 중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락

4) 통화 정책은 현재 적절하게 완화적

 - A. 12월 인상 시 기준 명목 연방기금금리 = 0.5~0.75

 - B. 근원 인플레이션 = 1.7%

 - C. 중립금리 0%

 - A – B + C = (-1.2%) ~ (-0.95%)   ->  완화기조 정도 약 100bps

5) 현재 긴급한 금융 안정성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재정 전망에 대한 큰 불확실성 존재

 - 시장의 정책 예측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미리 반영할 필요 없음.

7) 국제 환경은 평범한 수준의 리스크를 보임

 - 낮은 인플레이션 때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더 강력한 조정정책 가능

170321_카시카리 (나는 왜 금리인상을 반대했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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