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 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

[경제] 미국 세제 개혁안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

 

드디어(?) 말 많았던 미국 세제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언론에서 깊이 다루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인 법인세 인하이긴 하나 딱히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1page 짜리였는데, 트럼프 공약 당시 했던 내용과 원칙을 포인트로 요약된 형태였다고 합니다. Politico.com이라는 미국 정치이슈를 다루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100일 성과를 너무 인식한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없이 부랴부랴 내놓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워낙 내용이 없다보니 실제 세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좌절(?)스러웠다고 합니다. 물론 공화당 상원과 하원 대표들은 미국 세금 시스템 역사상 중요한 잣대를 만들었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조차 10년 동안 2.2조달러 규모의 세수가 사라지는데 이를 메우기 위한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러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2) 세제 개편안이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혜택이 많고 중산층을 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과 콘 국제경제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 조치가 중산층에 혜택을 돌아가게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득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며, 미국전체를 빚에 허덕이게 하고 미국 중산층에게는 부스러기 정도 효과를 낼 것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 가운데 표준 소득공제 규모를 2배로 늘렸기 때문에 미혼은 12,600달러, 기혼가족은 연간 25,000달러 공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신 주택담보대출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오히려 강화했기 때문에 중산층들의 공제 혜택은 크게 늘지 않을뿐 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공익 단체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상속세 인하와 투자 소득에 대한 3.8%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고소득 또는 자산가에게 유리합니다.

 

3)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과 국경세에 대한 내용은 애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국경세 내용은 빠졌지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다른 형태'로 국경세 또는 수입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은 미국으로 송환될 때가 아니라 발생할 때 부과하기로 했는데, 현재 2.6조 달러 규모의 해외 이익에 대해 세율 내용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세 정책 효과보다는 세부 내용이 없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부 빠지다 보니 뭔가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시행과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세 정책이 미국 기업이익을 5~8% 늘리게 하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없다보니 S&P500 기준으로 이전 고점인 2400선에서 재차 주춤하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감세 효과가 없더라도 미국 증시는 경기나 이익 측면에서 좀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감세 정책 효과가 실제 기업 이익에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