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한국은행도 정부다”

취임 이후 정치적인 성향으로 변모한 한은총재님을 고려할 때,

이번 만큼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 코드를 맞추기 위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간만에 지루한 금통위를 벗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5월 금통위] “한국은행도 정부다”

- 금리동결(1.25%). 전원일치

1. 통화정책방향

- 국내경제는 소비증가세가 여전히 저조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GDP성장률은 1월 전망치(2.5%)를 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개선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8%)를 소폭 웃돌 4월 전망수준(1.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종합의견: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다소 확대될 것이나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맨 앞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 한은총재 기자회견

- 여전히 특유의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으나, 눈에 띄었던 것은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과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의 코드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통화정책적 시그널은 혼재

- 새정부 코드맞추기 1) 통화보다 재정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오랜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나의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

- 새정부 코드맞추기 2) 일자리 창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그 분제는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한은도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

- 새정부 코드맞추기 3) 가계부채 해법: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 채무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3. 통화정책 시그널 혼재

- 매파적 발언: 1) 7월 경제전망시에는 당초보다 상향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 2) 현재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 3)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감독당국이 억제할테니 가계부채 증가세는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비둘기적 발언: 1) 예상보다 빠른 국내경제 성장세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가 직접적 원인. 향후 교역여건 변화, 미국 통화정책,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향후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지만 신중한 입장. 2) 연준은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올릴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 (우리도 그러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생략)

4. 금통위 평가 및 전략

- 통화정책적 시그널은 혼재. 경제전망과 금리수준을 감안했을 때 방향성은 윗쪽이나, 새정부와의 코드에 따라 “장기간 신중한”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도 열어둠(정치적 포지셔닝)

- 문재인 정부의 정책조합은 1) 적극적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2) 공공주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되, 3)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4)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5) 통화정책은 금리동결과 매파적 기조를 전략적으로 유지할 것(연준의 금리인상+완화적 기조와 반대)이라는 시각 유지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6월 금리인상 확률 100%, 연말까지 추가 2회 인상 확률 45%)이 높은 6월 FOMC(6/15)와 한국은행의 수정전망이 발표를 감안할 때 7월 금통위(7/13)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 현재 우리나라 일드커브는 6개월 후 9bp, 12 개월 후 18bp의 금리인상은 선반영 중

- 3/10년 커브 스티프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드커브는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경기둔화를 예상할 경우 30~55bp, 향후 경기개선을 예상할 경우 55~80bp에서 형성.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상향과 기업이익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주가상승, 새정부의 정책조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8bp인 3/10년 스프레드는 향후 3개월간 55~75bp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목표가 75bp). 한국-미국10년 스프레드의 정상화도 당분간 지속(목표가 25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