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슈: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려는 의도

<북핵 이슈>

1. 국제사회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ICBM 발사한 이후, 핵개발 마이웨이 가능성은 높아졌었음.

2. 핵 개발하던 나라 중에, 핵 유지한 나라는 살아 있고 핵 포기한 정권은 끝났음. 북한에게는 핵포기 압박이 의미 없을 것

3. 이번 핵실험은 수소폭탄인 듯. 핵탄두 소형화 이뤘을 가능성 높음 (중국은 원자폭탄 -> 수소폭탄까지 2년 걸렸음)

4. 이제 남은 건 ICBM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SLBM. 미국 패권 위협할 수준까지는 가려할 것

5. 미 모든 기술 가진 나라는 5개 유엔 상임이사국 뿐. 2차대전 이후 전승국이 짜 놓은 세계질서를 북한이 흐트리는 꼴

6. 상임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보다 러시아-중국은 대륙/공산세력(북한)의 부상이 덜 불편 (어차피 북한이 강대국 될 잠재력 낮고, 타국 침공 의지도 낮음 - 만주사변으로 중국 침공 야욕 드러내기 전까지 강대국들이 일본 건드리지 않은 것과 비슷).

7. 중국-러시아의 북한 압박 동참 가능성 낮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북한은 중국 속국 아님. 관계가 그리 좋지도 않음.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게 의미 있는 방파제. 붕괴 원하지 않음.

8.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과의 전쟁/전투에서 승리 경험 없음 (한국전쟁은 휴전, 푸에블로호 나포, EC-121 격추, 주한미군 헬기 격추 등). 북한 4대 군사노선 중 하나는 '전국토의 요새화'. 미국은 한반도 이북 수복 또는 김정은 정부 전복을 위한 북한 선제공격 시 승리 장담 못함 (최근 베넌도 비슷한 얘기하고 사퇴).

9. 북한의 협상 대상은 한국 아닌 미국. 정전협정 당사자는 북한(그리고 중국)과 UN(미국)이기 때문

10. 북한의 남침 가능성 낮음. 1949년 2차 국공내전 이후 중국에서 돌아온 조선의용군이 조선인민군이 되면서 압도적 전력을 가진 북한이 속도전을 추구한 게 한국전쟁. 지금은 재래식전력도 북한의 우세 아니고, 남한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어 핵전력도 남한 압도 못함.

11. 미국 본토 핵 위협으로 미국 참전 막고 남침한다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일본까지 위협 받아 동북아 패권 상실 우려되므로, 일단 MD 믿고 미군 참전할 것 (하지만 미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낮음)

12. 결론적으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도 낮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 낮음. 지금 과정은 미국 상대로 '협상'하려는 의도

13.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원함.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들어주지 않을 것

14. 대신 미국은 북한에 국제 차관 제공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한 일제 침략 보상금 합의 종용하면서 북한 경제 지원할 가능성

15. 어차피 평화협정 안 된다면, 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낮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경제개발 협조일 것

16. 1960년대 중소분쟁 이후 공산주의의 경제지원 못 받게 되고, 한미 군사훈련으로 국방비 지출 압박 커진 이후 북한 경제성장 둔화

17. 김정은은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확보해 국방비 부담 최소화하고 경제개발 나서려는 시나리오 가진 듯

18. 단기적으로 전쟁 가능성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 지형 변화 가능성에 집중할 필요

19.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 불안의 책임을 중국과 한국에 돌리면서 통상압박 나설 것 (미국은 한반도 전쟁 의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