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매크로전망

무역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

1. 매크로전망 요약

글로벌: 트럼프 감세안과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으며, 유로 역시 양호한 경제지표를 근거로 상향하였다. 4 월 글로벌 경제는 무역갈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관세부과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손실만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KB 증권의 글로벌 경제전망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미국은 연초부터 수입산 세탁기 등에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고, 최근에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하며 불공정무역을 개선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보호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에 유럽 제품도 해당된다. 유럽 집행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으며, 미국산 수입품목 193 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유럽은 앞으로도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일본, 멕시코 등으로 무역협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일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 일본도 포함되었다. 일본은 2017 년 대미 무역흑자 3 위 국가로 향후 자동차, 기계 등 대미교역 흑자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베 정부는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무산될 뻔한 TPP 를 회생시켰으며, EU 와의 EPA 를 체결하였다.

중국: 조만간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NTE)’가 발표될 예정이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을 표적 삼아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트럼프의 對중 무역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와 자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 한국은 한미 FTA 를 재협상 중이며, 미국의 각종 반덤핑 과세, 상계관세 신규 조사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산업 중 자동차, 전자, 기계 등 부문의 추가적인 무역규제가 있을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근간이 되는 산업들로 무역규제 확대 시 피해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흥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와 이로 인한 미국 고용 감소 등을 비난하며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재 25% 관세 행정명령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잠정 제외된 것은 NAFTA 재협상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NAFTA 폐기는 미국에게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NAFTA 재협상이 예상된다.

환율: 미국은 과거 1980 년대부터 통상압박의 수단으로 환율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5 년 체결된 플라자합의이다. 이후 환율정책은 후퇴하였으나, 2016 년부터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되고 있고, 환율조작국 지정 시 강력한 무역제재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환율정책은 결국 달러약세 정책을 의미하기에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

2. 무역갈등 심화 시 세계경제규모 1% 이상 감소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상대국 간의 무역 갈등 점증,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향후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그로 인한 교역 상대국들간의 무역 갈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과 중국 등은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렇게 주요국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자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및 교역에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KB증권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겠으나, 무역전쟁 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러한 무역갈등이 글로벌 교역 및 성장 전망에 있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2016년 10월 발간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WEO)에서는 글로벌 저성장이 미약한 수요에 근거하며,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각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부과 (tariffs) 등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A의 수입품 10% 관세부과 시 2년차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09% (일방적), 0.25% (보복관세) 감소 영향

IMF에 따르면 A라는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또한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모두 A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하는 영향이 있다. 특히 일방적 관세부과보다 보복관세 부과 시 성장률 하향 충격은 더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국가 A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차에 성장률은 0.09% 감소하는 반면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국가 A의 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 관세 부과는 국가 A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GDP는 1년차에 0.35% 감소, 3년차에 1.46% 감소 영향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교역 악화는 투자의 위축으로, 더 나아가 전세계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MF의 모형 (GMIF) 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GDP는 1년차에 이미 0.35% 감소하고, 3년차에는 1.46% 감소, 5년차에는 1.66% 감소하여 부정적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하게 도식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가 A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수입업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수입품을 대체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높은 가격에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 중 일부는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것이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6년 OECD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자료가 발간된 바 있다. 제목은 “매크로 경제의 일반적인 평가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이며, 이 가운데 ‘글로벌 교역 비용 변화가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hanges in global trade costs)’에서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들이 관세를 부과하여 교역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OECD 분석 결과도 유사, 미국과 중국, 유럽이 10% 관세를 상호 부과할 경우 수출입 급감, 투자 부진에 이어 경제규모 감소 충격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유럽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출은 14% 이상 감소하며, 수입은 그보다는 적지만 7% 내외 감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규모는 2%에 가까운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입규모는 12% 감소, 경제규모 역시 2% 감소하며, 유럽의 수출입규모와 경제규모 역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도 수출입 규모는 6% 감소, 경제규모는 1.5%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일방적인 관세부과에서 상호 관세부과로 확대되면, 이는 양국 및 글로벌 수출입을 둔화시키며, 보호무역이라는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켜 최종적으로는 성장의 경로를 후퇴시키는 영향으로 이어진다.

반면 관세인하로 교역비용이 감소해 무역 집중도 (trade intensity)가 개선되면 이는 2025년까지 매년 0.2%p씩 생산성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 OECD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교역의 활발한 증가로 인해 상호간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80322_무역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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